"애플·메타 이용자보호 미흡 유튜브 2년 연속 등급 하락"

방통위, 통신사업자 평가
SKT·LG유플 '매우 우수'

정부가 지난해 전기통신사업자(통신·방송·인터넷 플랫폼)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업무 내용을 평가한 결과 애플, 메타 등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사업자들에 비해 저조한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 수 1위인 유튜브는 2년 연속 평가 등급이 하락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인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딜라이브 등 4곳이 가장 높은 등급인 '매우 우수'를 받았다. KT는 전년에 이어 '우수' 등급을 기록했다. 반면 애플 앱스토어, 메타, 트위치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은 최하 등급인 '미흡'을 받았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유튜브가 이용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튜브는 이번 평가에서 2022년보다 한 단계 하락한 '보통' 등급을 받았다. 방통위에 따르면 유튜브는 △서비스 장애 시 이용자 고지 △이용자 피해 발생 시 보상 절차 △허위조작정보 대응 등 항목에서 점수가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유튜브는 국내 앱 이용자 수 기준 1위 사업자인 만큼 영향력이 큰 플랫폼인데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앱마켓 분야에선 삼성전자와 원스토어가 '우수' 등급을 받았고,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양호' 등급으로 전년과 같았다. 검색·SNS(사회관계망서비스) 분야에서 네이버(검색)는 '우수' 등급을 받아 전년과 같았고, 카카오는 2개 서비스(다음·카카오톡) 모두 '양호' 등급을 받아 전년보다 한 단계 상향됐다.

[김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