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집단사직 경고에 환자단체 "국민겁박"…공보의 투입(종합)

정부 "환자 등지고 떠나면 국민들 잃게 될 것"
군의관·공보의 진료 시작…정부, 필수의료 2차병원 육성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1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휠체어를 탄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재논의 등을 요구하는 의대 교수들에게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달라＂고 밝혔다. 2024.3.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천선휴 김규빈 이기림 남승렬 조아서 기자 = 정부의 전공의 면허정지에 반발해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겠다고 정부를 향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 가운데 환자 피해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환자단체는 '국민 겁박'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전공의 이탈로 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 현장엔 공보의가 본격 투입돼 진료를 시작했다. 정부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사 채용비를 지원하는 한편 2차 병원 육성안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의료 개혁에 착수했다.

◇의대 교수, 15일까지 사직 여부 결정…환자 단체 "국민 겁박"

전국 19개 의과대학이 참여한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5일까지 소속 대학교수와 수련병원 임상 진료 교수의 의사를 물어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의대 증원 문제로 전국 의대 교수들이 연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단 사직 움직임에는 전국 40개 의대 중 비대위가 구성된 19개 의대가 참여한 가운데 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 등 이른바 서울 빅5 병원을 둔 의대도 포함돼 있다.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이탈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강하게 비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제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할 경우 진료 유지 명령 등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의대 교수도 의료인 신분으로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각종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환자들도 의대 교수 사직 움직임에 "국민을 겁박하냐"며 성토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중증 암 환자들은 매일 피가 마르는 고통의 하루를 버티고 있다"며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는 등 교수들은 강 대 강 싸움에 초강수를 두어 국민들을 겁박하는 양상이 아닐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교수들마저 집단사직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의료대란을 넘어 의료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13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응급실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부터 공보의와 군의관들이 20개 의료기관에서 정식 업무에 들어갔지만, 전공의 집단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24.3.1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군의관·공보의 진료 시작…2차 병원 육성

전공의가 이탈한 지역 의료 현장에는 지난 이틀간 현장 적응 교육을 마친 군의관과 공증보건의가 처음 투입돼 이날부터 본격적인 진료에 나섰다.

경북대병원에는 4명의 공중보건의가 교육을 마치고 이날 응급실에 투입됐으며 부산대병원에도 군의관 2명, 공중보건의 7명 등 총 9명의 대체인력이 배치됐다. 충남대병원에서도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8명이 진료를 시작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자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확대 허용한 데 이어 전국 20개 병원에 4주간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 138명 등 총 158명을 파견해 비상 진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도 밝혔다.

이날부터 1개월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2차 병원으로 환자가 전원되는 경우 지금까지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의사에게 최대 월 1800만원, 간호사 채용 시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필수 의료 특화 2차 병원 육성 계획도 발표했다.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을 권역 필수 의료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 진료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차 의료기관은 각 지역의 의료수요를 감안해 중진료권별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랫동안 누적돼 온 의료체계의 비정상을 계속 방치한다면 미래의 국민 건강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료 개혁은 우리 시대 모두의 숙제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부는 반드시 의료 개혁을 완수해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