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개원·미용 쏠림, 정부도 책임…필수의료 저수가 개선할 것"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한림원회관 성영철홀에서 열린 ‘제220회 한림원탁토론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제공.

정부가 붕괴 임계점에 도달한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필수의료 수가체계를 바꿔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를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주제로 한국과학기술한림원회관 성영철홀에서 13일 열린 ‘제220회 한림원탁토론회’에서 한국 필수의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박 차관은 개원 및 미용으로 의료인력이 쏠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가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위험도가 높으면 급여가 높아야 하지만 필수의료 분야는 위험도는 높고 보상은 적다”며 “개원과 미용으로 갈수록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과 보수가 좋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 저수가는 개선이 필요하며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필수의료 가치를 반영한 공공정책수가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는 부족한 의사 수도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국은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의사 인력도 고령화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의사 1인당 진료 건수는 OECD 평균 대비 월등하게 높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2035년이 되면 의사의 약 29%가 65세 이상”이라며 “OECD 국가들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한국은 정체된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꾸준히 추진해 왔지만 의료계와 원활하지 못한 소통으로 증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박 차관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의사인력 수급 추계 TF를 운영해 2년마다 수급 추계를 연구했다. 2035년이면 1만 5000명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2020년에는 10년간 4000명 증원을 시도했지만 의사 집단행동으로 불발됐고 올해 1월에는 의료계에 적정 증원 규모 제출을 공식 요청했지만 의료계의 회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의료인들이 필수의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처벌에 대한 부담은 경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수의료 형사처벌 특례,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보상 강화 등으로 형사처벌 및 소송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전공의 연속 근무 축소, 임상 역량 중심 수련 체계 개편, 전문의 중심 병원 등의 운영 모델을 고착화해 전공의의 열악한 근무 여건과 전공의 의존도도 줄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세영 기자,김하은 인턴기자 moon09@donga.com,har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