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24시] 이동환 시장 "'재가급여' 정부 지원 필요"

고양특례시,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시작
고양특례시, 전담여행사 모집…관광산업 활성화 나서

(시사저널=전지혜 경기본부 기자)

경기도 고양특례시는 최대 90%까지 시 재정으로 부담하는 '재가급여'에 대해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가급여는 시설에 입소한 의료 수급자에게는 지급하는 '시설급여'와 달리, 가정에서 생활하는 수급자에게 의료 혜택을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80~85%를 국비로 지원하는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 급여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시설급여'는 도와 시가 50%씩 분담하지만 '재가급여'는 도비 10%, 시비 90%로 시의 부담 비율이 높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노인장기요양급여 수요와 예산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노인장기요양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예산 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고양시 제공

경기통계 장래인구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고양시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3년 10월 기준 17만334명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많다. 2025년 19만명, 2040년 37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노인 돌봄,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늘면서 시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고양시 재정 자립도는 32%에 불과해 장기요양급여 예산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고양시 장기요양보험 예산으로 총 337억원(시설급여 164억, 재가급여 173억)을 부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시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제3차 정기 회의' 안건으로 경기도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시·군 부담 비율을 기존 10%에서 50%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동환 시장은 "도비의 경우 서울시처럼 시·군의 재정자립도나 시군별 장기요양 수요 등에 따라 예산 보조율을 조정하고 차등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 전담여행사 모집…관광산업 활성화 나서
 
고양특례시는 맞춤형 관광 상품 개발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4월5일까지 '2024 고양시 전담여행사'를 모집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소재지 제한은 없다. 지역 관광 상품의 기획, 판매가 가능한 여행사 3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고양시 전담여행사 지정서 발급과 고양관광정보센터 내 상품 판매 부스 제공, 온·오프라인 상품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에는 호수공원과 행주산성 외에도 힐링, 뷰티, K-콘텐츠 등 매력 있는 관광 자원이 많다"며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역량 있는 여행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양특례시,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시작

고양특례시는 오는 20일부터 12월13일까지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양특례시,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시작 ⓒ고양시 제공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숲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프로그램이다.

고양시에는 정발산공원과 안곡습지공원에 유아숲 체험원이 조성돼 있으며, 올해 덕양구 성라공원 내 유아숲 체험원 조성을 추진 중이다.

각 체험원에서는 '풀잎아 놀자', 소나무야 놀자', '물자라야 놀자', '지구야 놀자'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지난해 숲체험을 통해 약 1만180명의 아이들이 탄소중립과 숲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었다.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형 숲체험은 18일(월)까지 고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정기형 숲체험에 선정되지 못한 기관과 일반 가족은 수시형 숲체험을 신청할 수 있다. 이용 예정 전월 10일부터 이용 예정 전 주 목요일까지 고양시 통합예약 시스템에서 예약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많은 아이들이 자연을 가까이에서 보고 만져보며 느끼는 유아숲 체험을 통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