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수 사직하면 국민들을 잃을 것"...의료계 대표 채널엔 의구심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착수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 중인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사진=보건복지부]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시작한 의정갈등이 전공의와 의대생에 이어 의대 교수로도 확대하는 상황을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에게 대화로 현 상황을 해소하자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교수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증원을 1년 연기를 한다든지, 규모를 축소하라든지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즉, 전날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중재안을 '의대증원 시기 연기와 규모 축소를 전제로 한 대화'라고 평가한 것이다.

이어 박 차관은 "모든 논제가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있으며 증원에 대한 것도 대화의 논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부는 생각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및 의정갈등과 관련한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정부와 '만나서 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그분들(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확고한 생각들이 있을 것 같다"면서 "만나서 얘기해 보면 서로 이해·공감의 부분이 조금 더 생기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표성을 갖춘 의료계의 대화 채널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대화협의체 구성도 어렵다는 점을 전했다.

박 차관은 "2주 전에 정부가 의료계에 대해서 대표성을 갖춘 대화 채널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의료계 내에서 상당히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병원 교수를 중심으로 비대위도 구성됐고 기존의 대학교수협의체도 있으나, 지금 어디가 더 대표성이 있는지 논란이 있는 듯하다"면서도 "누가 명확한 대표냐를 떠나 집단적으로 의견을 주는 단체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접촉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 사직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박 차관은 "제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면서 "여러분이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정부의 대응 방침에 대해선 "여러 조치나 명령을 검토 중"이라며 "지금은 확정된 지침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의대 교수도) 기본적으로 의료인 신분으로 의료법 적용을 받으며 각종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최지현 기자 (jh@kor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