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휴학계 수리해 달라"vs정부 "동맹휴학 허가 안 돼"

유효송 기자 2024. 3. 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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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이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재차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6000명이 요건을 갖춘 휴학계를 제출했지만 '동맹 휴학은 허가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휴학을 수리하지 않고 결정을 보류한 상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들이 단체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결의한 지난달 20일 이후 현재까지 '동맹휴학' 목적으로 수리된 휴학계는 한 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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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13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지친 기색이 역력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의대생들이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재차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6000명이 요건을 갖춘 휴학계를 제출했지만 '동맹 휴학은 허가할 수 없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휴학을 수리하지 않고 결정을 보류한 상태다. 아울러 교육부는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했지만 의대협 측은 "연락 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대화 성사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협은 지난 9일 진행된 임시총회 결과 보고를 통해 "만장일치로 가장 먼저 휴학계가 수리되는 학교의 날짜에 맞춰 40개 모든 단위가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한다"고 이날 공지했다.

지난 12일까지 요건을 모두 갖춘 휴학 신청은 누적 총 5954건이다. 이는 전체 의대생(1만8793명)의 31.7% 수준이다. 필요한 절차를 지켰는지와 상관없이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이보다 더 많다. 휴학 신청을 한 의대생은 1만4000여명으로 전체 의대생의 70% 가량이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들이 단체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결의한 지난달 20일 이후 현재까지 '동맹휴학' 목적으로 수리된 휴학계는 한 건도 없었다.

휴학계가 수리되지 않은 채 수업 거부가 지속되면 의대생들은 수업일수 부족으로 단체 유급이 될 가능성이 있다. 대학별로 학칙은 다르지만 수업일수의 3분의 1 혹은 4분의 1을 결석한 학생은 F학점을 받고 유급된다. 의대생 다수가 수업일수를 못 채워 유급될 경우 당장 내년 전공의 수급부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러나 동맹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전북대학교를 찾아 양오봉 전북대총장 등 대학관계자들과 '의대운영대학 현장간담회'를 갖고 "학생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휴학은 허가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지난 11일 각 전국 40개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에 동맹휴학을 허가할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 및 절차에 대해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각 대학은 교육부 장관의 지도·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부총리는 또 의대협에 "의대 학사운영 정상화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겠다"며 이날 오후 6시까지 대화 제안에 대한 답신을 달라고 했지만 오후 4시기준 아직 연락이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의대협으로부터 공식적인 회신이 오지 않았다"며 "기존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연락을 시도해 대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반면 의대협은 교육부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의대협은 이날 대회원 서신을 통해 "현재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3인의 위원장들 중 그 누구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고 의대협은 교육부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연락도 직접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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