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모두 행정수도 명확한 입장 내놓아야

자료=대전일보 DB

4·10 총선을 앞두고 세종시에 출마한 후보들이 하나같이 세종시 행정수도 공약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강준현(세종을) 후보는 13일 "입법·행정·사법의 3부를 두루 갖춘 완전한 행정수도 세종을 위해 명문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고, 새로운미래 김종민(세종갑) 후보는 12일 "행정수도 완성으로 100만 세종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충청권 시민단체들도 이달 초 '충청권 공동대책위' 출범회견을 열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등 10대 총선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국가적 프로젝트다. 충청권만 혜택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취지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행정수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고, 박근혜 정부는 세종시 원안을 사수한 정부로 기록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실상부한 세종 국가행정수도'를 약속했다. 행정수도는 진보와 보수 어느 한 진영의 전유물도 아니고, 수도권과 지방의 대결도 아니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행정수도로 가는 길은 멀고 험하다. 여야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행정수도 완성은 하염없이 늘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대선 이후 뚜렷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적극적이지도 않다. 그러다 보니 행정수도의 필요조건인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언제 완공될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윤 대통령의 공약인 '세종의사당 조기 완공'은 이미 물 건너갔고, 이대로 가면 2030년 완공도 어려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대통령 세종집무실도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고 시기도 지연되고 있다. 행정수도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세종지방·행정법원 설치는 무산되는 분위기다.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된다고 한다.

각 정당은 본격 선거전에 들어가면 지역 맞춤형 공약을 발표하게 된다. 어느 정당이 지방분권과 행정수도 완성에 진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기다. 이번만큼은 여야 모두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기를 바란다. 이왕이면 총선 공약에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완공 시기도 확실하게 못 박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