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향적 판단 요구되는 충남 국립의대 설립

충남 국립의대 신설' 촉구.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 지역에 국립의대 설립을 바라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총선 정국이다 보니 이 문제에 지역민 시선이 더 집중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충남 국립의대 설립은 이미 지난 2013년에 충남 지역 공동체가 선제적으로 제기한 의제다. 이후 힘을 얻으면서 2년 전 대선에서 지역공약으로 구체화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말 범도민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도 그 연장선에 놓인다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총선을 앞두고 충남 국립의대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부상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요컨대 정부당국은 말할 것도 없고 여야 정치권에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하는 메시지 발신으로 보면 맞는다.

충남 국립의대 설립이 당위성을 띠는 것은 지역 현실이 방증한다. 충남은 국립의대가 부재한 도 단위 광역지자체다. 이런 곳이 전국에 세 곳 있지만 인구 규모와 도세 등을 감안하면 의료복지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충남이다. 인구 1000명당 의사수를 보면 전국 평균에 많이 못 미친다. 심각한 의료격차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을 방관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현실적인 정책수단으로 공론이 모아진 것이 충남 국립의대 설립이다. 지역민들 호응도 뜨겁다. 한 설문조사에서 90% 이상 압도적인 찬성 응답이 나왔을 장도로 절실한 과제로 여기고 있다.

충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모든 준비 태세가 돼 있는 것도 충남의 유리한 사정이라 할 것이다. 공주대의 공공의대 설립 정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의대의 경우 캠퍼스 부지 등의 매입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데다 전체 건축부지도 넉넉히 마련돼 있다. 국립의대 설립 인허가가 나오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부속병원 들어설 내포신도시 여건도 다르지 않다. 500병상 규모에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시설을 수용하는 데 별다른 제약요소가 없다.

의대정원을 둘러싼 갈등 국면이 이어지고 있지만 적정선의 증원을 전제한다면 충남 국립의대 설립 역시 강화되고 있음을 부정하지 못 한다. 증원 숫자도 중요하지만 의료전달체계 구조 문제로 파고들면 지역의사제와 연계한 충남 국립의대 설립은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이해된다. 아울러 경기 서남부권까지 수혜 범위에 들어가는 것도 강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