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에 왜 경고 그림 넣었어?” 흡연자단체, 정부 상대 손배소 패소

전자담배 단체 “개발원 금연광고 건강권, 평등권, 명예권 침해”
서울중앙지법 “개발원 금연광고 위법성·원고 손해인정 어렵다”
세계보건기구, 궐련형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동일 규제 권고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고 보기 어렵고 정부가 전자담배에 경고 그림을 넣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사법부 판단이 나왔다.

13일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백규)은 흡연자인권연대가 전자담배와 관련해 개발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달 21일 기각했다.

전자담배 사용자 단체인 원고 측은 “개발원이 제작한 담뱃갑 경고그림과 금연광고 때문에 흡연권과 건강권, 평등권, 명예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10월 개발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개발원이 만든 경고 그림과 금연 광고가 위법하거나 원고에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개발원의 담뱃갑 경고 그림과 금연 광고 제작에 위법 소지가 있었는지’ 등이었다.

흡연자단체 측은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건강을 덜 해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자담배 유해성 관련 국내외 연구 결과 등을 검토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부에서 국민에게 건강에 덜 해롭다는 이유로 권장할 수 있는 담배 제품 역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전자담배의 중독성과 건강 위험을 설명하는 담뱃갑 경고 그림과 금연 광고도 사실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 제품을 일반담배(궐련)와 동일하게 규제하도록 권고한다.

개발원은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FCTC 이행을 위해 아동·청소년과 비흡연자의 전자담배 사용을 예방하고 모든 종류의 담배 사용 감소를 위해 정부,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다각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호 기자 kimja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