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차·2차·3차 병원 역할 확실하게 나눌 것"

정부가 1차·2차·3차 병원을 확실하게 나눠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을 3차 의료기관으로, 종합병원은 2차, 동네 병의원은 1차로 분류한 뒤 3차병원은 중증환자를 전담하고 경증환자는 1·2차병원으로 회송하는 등 의료기관 간 역할을 확실하게 나눈다는 방침입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13일) 브리핑을 통해 "비상진료체계 가동 이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이 완화하고,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동안 우리 의료체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빚어진 의료 공백을 메우는 것을 계기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환자 ▲종합병원은 중증과 경증의 중간인 '중등증' 환자 ▲동네 병의원은 '경증' 환자 진료에 각각 집중하도록 하는 겁니다.

특히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2차 병원의 기능과 역량을 대폭 높이기 위해, 각 지역의 의료 수요에 따라 병상 이용 생활권 별로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을 맡습니다.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환자를 받아서 치료할 수 있는 '특수·고난도 전문병원'도 특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병원은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2차 의료기관입니다.

현재 전문병원은 전문 과목에 대해서만큼은 상급종합병원에 버금가는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평균 3억 원 수준의 '의료 질 평가 지원금'과 평균 4,000만 원 수준의 관리료 외에는 특별한 지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문병원에 더 많은 보상을 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밖에 1, 2차 병원으로 환자가 이송되면 지금까지 전액 본인 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 비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면 중증도를 분류하는 전담 인력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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