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법 수집 증거' 쟁점 떠오른 송영길 재판…法 "계속 살펴보겠다"

돈봉투·먹사연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검찰이 압색영장 범위 벗어나 별건 수사" 주장
법원, 13일 공판에서 '위법수집증거' 관련 논의
법원 "위법수집증거 논란 단시간에 끝날 순 없어"

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와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의혹 등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당대표의 재판에서 검찰의 '위법 수집 증거' 논란이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법원이 재판을 진행하며 위법 여부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송 전 대표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가 앞서 예고한 대로 검찰이 수집한 증거에 대한 위법성을 따지는 절차를 밟았다.

앞서 송 전 대표 측은 지난 재판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내 압수수색 범위를 벗어나 먹사연 자료까지 확보했고, 이후 돌연 먹사연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검찰의 위법 수집 증거?…'송영길 재판'에 떠오른 변수]

연합뉴스

이날 공판에서도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하던 중 먹사연 사건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 추가 압수수색을 했다"라며 "이처럼 별건 수사로 확보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 역시 "이 사건 압수수색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고발된 것에 대해 대노해 벌인 정치적 보복수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를 강하게 반박했다. 검찰은 "먹사연과 피고인과의 관계, 먹사연의 성격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돈봉투 사건의 증거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돈봉투 의혹과 먹사연 의혹은 서로 객관적 관령성이 있고, 이에 적법 절차를 거친 압수수색이란 것이다.

이날 위법수집증거 논란과 관련해 공판을 진행한 재판부는 이후 계속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늘 논의에서 상당 부분이 정리됐고,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라며 "위법수집증거 논의는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위법수집증거 논란이 단시간에 끝날 순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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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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