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검찰이 별건 수사” vs 검찰 “적법한 압수수색”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외곽조직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이 별건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적법한 압수수색”이라며 맞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오늘(13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대표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검찰과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의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공방을 주고 받았습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은 돈봉투 의혹과 먹사연(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이 다 관련됐다고 했지만, (돈봉투 의혹 사건 관련자인)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박용수 전 보좌관과 먹사연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서 “압수수색을 했더라도 관련성이 없으면 중단하거나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하지만, 검찰이 별건 수사를 했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에서도 엄격하게 위법수집증거를 판단하는데, 그래서 권성동 의원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무죄가 났다”면서 “힘 있는 분들에게 엄격하게 적용되고, 서민과 야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편의에 따라 적법 절차 원칙이 무시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전 대표 변호인도 “드러난 바에 따르면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돈의 출처가 먹사연이 아니었다”면서 “시기적으로 당 대표 경선은 2021년 4월 경이지만, 검찰은 2020년부터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압수수색이었다”면서 “먹사연 관련 의혹과 돈봉투 의혹 모두 송 전 대표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2021년 당 대표 경선에서 송 전 대표 측 캠프는 먹사연을 주축으로 했고, 먹사연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동원됐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먹사연과 송 전 대표와의 관계 등은 돈봉투 의혹의 실체 파악을 위해 확인해야 했던 주요 증거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했다면서 “검찰 의견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변호인 측은 원론적 입장을 밝혀주셨다”면서 “위법수집증거 논의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불법 선거자금 6,000만 원이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 등에게 뿌려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2020~2021년 사이 외곽 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7억 6,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지난달 말, 법원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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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