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재허가제 폐지·1조원대 K-펀드 조성…업계 "환영"

'지상파-유료방송', '유료방송-OTT'간 형평성 우려도
"후속조치 빨리 이뤄져 시의적절하게 위기 극복했으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발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3.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오랜 규제였던 홈쇼핑·케이블·위성·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가 폐지 되고, 민관 합동으로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가 조성된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로 출범한 지 1년 만에 내놓은 방안이다.

우선 유료방송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 채널의 최대 유효기간을 현재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케이블 방송, IPTV,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자유로운 시장 재편을 저해하는 시장 점유율 규제도 폐지한다.

방송광고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 제고를 위해서 방송 프로그램·중간·토막·자막·시보·가상·간접광고 등 현행 7개의 복잡한 방송광고 유형을 3개(프로그램 내, 외. 기타광고)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현장에선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이 발표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형평성 부분에서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한국방송협회 측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디지털 미디어와의 심각한 비대칭 규제가 충분히 해소되기에는 아쉽다"면서 "개별 방안의 규제 완화 폭과 실효성에 있어 유료방송 입장에 치중된 측면이 있어 지상파-유료방송과의 규제격차는 도리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평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유료방송은 그간 요금승인, 기금 등 각종 규제를 적용 받은 반면 OTT는 관련 규제가 전무했다"며 "유료방송-OTT간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해 규제 형평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도 "기존 사업자에게 압박만 강화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법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조속히 이뤄졌으면 한다는 의견도 주를 이뤘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측은 "다양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하는 상태고, 세부적인 부분은 시행령 등에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IPTV방송 업계 관계자는 "법안 발의 등 후속 조치가 빨리 이뤄져서 시의적절하게 미디어 산업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발표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 정부 관계자는 관련 브리핑에서 "법제화하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겠다"거나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조속히 발표하도록 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정리해 발표드릴 것"이란 입장을 반복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