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단체, 외교부에 “유엔서 북한 인권침해 문제 적극 제기하라” 촉구

“기조연설서 납북자·국군포로 언급 없어”
민주주의 정상회의 등 후속조치도 요구

북한 인권단체들이 13일 외교부를 찾아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재중 탈북자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과 북한인권시민연합(NKHR)·북한정의연대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일 제출 마감인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 유럽연합(EU)과 공동 초안 작성국이 되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적어도 이번 결의안에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을 명시한 송환 촉구, 국군포로의 제네바협약상 송환권과 인권침해, 탈북민 보호와 북한 내 인권 문제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 일반토의 등에서 일관되게 문제를 제기하고, 19일 한국이 주최하는 북한 인권 부대행사에 북한 억류 국민의 가족을 발표자로 초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7일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북한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했지만 10년 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서 지적된 정치범수용소와 성분제도·종교 탄압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중국을 명시해 탈북민 강제송환 중단이나 한국 재정착 보장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이들은 유엔 인권이사회 이후에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 등에서 북한 인권 증진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탈북민 강제송환 금지원칙 준수·한국 재정착 보장을 일관되게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보내는 서한을 민원실에 전달했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