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해도 한미일 협력관계 유지할 것”

한미협회 외교·안보 세미나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서 개최
한미 전문가, 미 대선 영향 분석
비핵화 협상 재개 가능성 지적
“북한, 제안 거부시 더 큰 제재”

1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미협회 외교·안보 세미나에서 영상으로 참가한 제임스 카라파노 헤리티지재단 부회장이 미국 대선 결과가 미국 대외정책과 한국 안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한미협회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제임스 카라파노 부회장이 오는 11월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현 정권이 구축한 한미일 동맹관계를 이어나갈 것이라 내다봤다.

13일 카라파노 부회장은 이날 한미협회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외교·안보 세미나에 영상으로 참가해 미 대선에 따른 한국의 안보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카라파노 부회장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서의 핵심”이라며 “강력한 한미일 협력은 지역 전략에서 필수적이며, 어느 정권이 차기 행정부를 꾸리든 그 중요성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기 미국 대선이 전·현직 대통령의 재대결 구도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카라파노 부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을 이어갔다. 카라파노 부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1기 행정부에서 대북 협상을 이끈 핵심적 인물을 재기용해 북한과 비핵화 관련 협상을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트럼프는 북한과 관계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할 것이며, 지난 임기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행보를 보이면서 북한의 비핵화의 단계를 밟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격할 의사가 없는 인질은 잡지말라’는 미국 속담을 인용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제안을 마련해 북한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트럼프는 충족하지 못하는 거래는 내세우지 않고, 절대 손해보는 협상은 하지 않는 사람”이라며 “만약 북한이 미국의 제안을 거부해도 트럼프는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며, 협상 자체를 거부한다면 더욱 강력하게 압박하고 제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전문가들 “트럼프, 산업·안보 측면서 韓에 추가 요구 가능성 커”
관세 중심 정책에 기업 피해 우려…방위분담금 ‘별도 청구서’ 지적도

13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미협회 외교·안보 세미나에서 한미 전문가들이 미국 대선이 한국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한미협회

국내 한미관계 전문가들은 한국 정·재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발생할 정책적 변화에 대비해야한다고 경고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대외 정책은 관세 중심으로 펼쳐질 것”이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고 미국에 공장을 지은 한국 기업들이 트럼프 정권에서도 공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중국과 대척한 경험이 재집권 후 한국 산업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김 교수는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서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철폐될 것”이라며 “우리의 기업의 이윤과 상관없이 중국 공장들을 상당히 빨리 철수시켜야하는 가능성이 눈앞에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동맹국의 비용 분담 확대를 요구하는 기조가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을 비용 편익적으로 보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며 “한미가 차기 방위비분담금협상(SMA)을 조기에 착수한 것도 ‘트럼프 변수’를 생각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지난 SMA 협상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SMA에 포함되지 않은 한미연합훈련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비용을 요구한 것이 협상 차질을 빚었다며 이번에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미국에서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 전략폭격기를 괌에서 전개할 경우 1회에 64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며 “이번 SMA가 잘 마무리된다고 해도 트럼프가 이 내용을 요구할 경우 엄청난 비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 한미협회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은 “한미 양국은 세계적인 정세 변화에 따른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며 “한미관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에서 양국 관계를 더 견고히 하기 위한 민간 차원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