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단체 "교육부, 세종교육청 보통교부금 보정액 상향하라" 반발

세종시민단체들이 세종교육청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대폭 삭감한 교육부에 대해 비판 집회를 열고 있다. 세종교육예산삭감저지 시민대책회 제공

세종시민단체들이 시교육청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대폭 삭감한 교육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교육예산삭감저지 시민대책회의'(시민대책회의)는 1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세종교육청에 대한 보통교부금을 예년 수준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세종교육청에 지난달 배정한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219억원으로, 지난해 보정액 1040억보다 80% 가까이 적은 금액"이라며 "이는 최근 5년 평균 보정액과 비교해서도 600억원 이상 대폭 삭감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보정률은 2.8% 수준으로, 지난 5년간 평균 보정률 11.9%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세종교육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회의는 "이미 유초중등 교육에 투입될 교육예산이 지난해 대비 7조원 이상 줄어들어 세종교육청으로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충분치 않다"면서 "보정액마저 대폭 삭감된다면 재정수입이 열악한 세종시의 교육행정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세종시 재정특례를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세종시민의 염원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약속이었다"며 "교육부는 개정된 세종시법의 취지를 받아들여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적어도 예년 수준으로 대폭 상향해 지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종의 안정적인 교육행정을 뒤흔들고 우리 아이들을 쥐어짜게 하는 교육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돈줄을 쥐고 세종교육을 뒤흔든 교육부는 세종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대책회의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등 30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지난 7일부터 교육부 앞에서 보통교부금 보정액 삭감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