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지역 9개 시ㆍ군 생활인구 늘리기 집중

[지방이 희망이다] 충남도
충남도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 내용은

충남은 15개 시·군 중에서 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 등 9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대한민국 중서부에 위치한 충남도는 교통의 요충지로 경부축과 서해안축을 따라 전국 어디서나 접근하기 좋은 환경을 갖췄다. 충남 북부는 수도권, 동부는 대전·세종과 가까워 발전 잠재력이 높지만 남부와 내륙 및 서해안권은 개발에서 소외돼 있고 전통산업의 비중이 높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충남은 인구 감소가 심한 곳과 상대적으로 덜한 곳으로 양극화돼 있다. 수도권과 가까운 천안, 아산, 당진 등은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도 발전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은 갈수록 인구가 줄고 경제도 침체돼 있다. 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 등 9개 시·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 인구감소 9개 시군 대상 47개 사업 발굴

충남지역 사회적기업의 인적 물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기공식. 사진=충남도

인구감소지역 9개 시·군의 면적은 충남도 전체의 62%이지만 인구는 64만명으로 충남 전체의 30.3%에 불과하다. 2020-2022 3년간 충남도 인구는 212만1029명에서 22년에는 212만3037명으로 0.09% 증가했지만 9개 시·군은 2.66% 줄었다. 부여, 서천, 논산, 보령, 금산, 청양 6개 시·군은 2% 넘게 감소했다.

인구감소지역의 고령화비율은 32%로 이미 초고령사회(20% 이상)에 진입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 당 부양노인 수는 충남 평균이 30명인데 비해 감소지역은 54명으로 노인 부양 부담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2022-2026년 5년 동안 추진할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2026년까지 9개 인구감소지역을 정주인구 65만명, 청년인구 11만명, 생활인구 200만명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거점형 생활환경 조성, 지역자원 기반의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 정착지원과 생활인구 창출을 위한 인구 활력 부여, 상호 연계·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조성 등 4개 전략 47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첫째, 정주환경 개선 분야는 12개 사업을 전개한다.

충남형 농촌리브 투게더 500호가 눈길을 끄는데 이 사업은 노후 불량주택 철거, 마을 주거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고 귀농·귀촌인과 청년층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부여군 은산면에 20호를 시범으로 짓는다.

충남형 도시재생사업도 추진한다. 2024-28년 5년 동안 9개 인구감소지역에 도시 및 지역 혁신 거점을 조성,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새로운 소규모 재생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공모사업의 거점공간 조성을 돕거나, 준공지역은 거점시설의 운영을 지원한다.

제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사업도 진행한다. 북부권과 서남부권의 불균형발전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충남도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2025년까지 84지구에 6919억원을 투입, 사회기반시설(SOC)과 생활문화시설 등을 조성한다.

□ 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SOC 대폭 확충
논산시 지산동에는 남부권 공공 산후조리원을 건립한다. 출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질 좋은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5년까지 100억원을 들여 연면적 1,800㎡의 조리원을 짓는다.

둘째,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은 10가지이다.

스마트팜 단지 사업은 미래형 스마트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5130억원을 투입하여 167ha에 이르는 임대, 분양, 부지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부여군 규암면 합송리와 쌍북리 일원에 스마트팜 교육과 실습을 위해 ICT융복합시설, 농부교육기숙센터 등을 집단화한 스파트 팜 콤플렉스를 조성하고,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에는 품목별 실습 교육이 가능한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을 건립한다.

어촌 활성화를 위해 귀어·귀촌 상담, 도시민 어촌유치를 위한 홍보, 귀어귀촌 현황 및 실태조사 등을 지원하고 청년의 어촌정착 지원사업 등을 펼친다. 태안군 고남면에 가족형 생태힐링·체험휴양 마을을 조성하는 어촌마을 '다(多)가치 일터' 사업도 추진한다.

충남 서천군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에는 1912억원을 들여 해양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하다. 해양바이오산업진흥원과 폴리텍대학 해양수산캠퍼스를 유치하고, 해양바이오 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해양관광, 공유별장, 워케이션 사업 등 추진

셋째, 인구활력 사업은 14개로 '생활인구'를 늘리는 게 주요 목적이다.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등 5개 섬에 2030년까지 1조 1137억원을 투입,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한다. 이곳에는 해양레포츠센터, 복합 마리나항, 리조트 관광단지, 해양관광케이블카 등이 들어선다.

공주, 부여, 청양에는 2030년까지 백제문화복합단지 및 체험마을 사업을 추진한다.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시설을 조성하고 관광상품도 개발하게 된다.

지역의 유휴시설을 활용, 복합시설을 조성하여 생활인구를 끌어들이는 생활인구 활력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유휴시설에 친환경·치유·생활복합공간을 조성하고 민간의 자본과 운영 노하우를 결합하여 생활인구를 늘린다는 것이다.

공주시에서는 농촌 빈집을 활용하는 '공유별장 휴-가(休家)'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빈집을 세컨하우스로 개발, 인근 대전·세종의 도시민을 끌어들여 관계인구와 생활인구를 늘린다는 것이다.

관광객들이 휴양지에서 체류하여 휴식을 즐기면서 일도 할 수 있도록 워케이션 구축 사업도 벌인다. 휴양지에 업무공간을 만들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2023년 보령, 부여, 예산, 태안에서 시범운영을 한 바 있다. 서천군 장항읍 창선1리에는 원격근무를 위한 IT기반 공유사무실 및 스테이 공간을 조성하는 '살아봐요 워케이션 in 장항'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대학을 활성화하여 청년층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도내 29개 대학을 돕기 위한 대학정책협의회 구성 운영, 대학 국가공모사업 지원체계 구축, 대학전담조직 설치 등을 진행한다.

넷째,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조성 분야는 11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9개 시·군에 인구소멸방지 '인구댐'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다. 관계인구 및 귀농·귀촌 희망자가 잘 정착하고 원주민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마을 거점을 조성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돕게 된다.

□ 총사업비 3조 4836억, 국비 확보가 관건

학교와 마을조직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이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는 충남형 온종일 마을방과후 돌봄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충남형 학습권 지원사업도 전개한다. 이 사업은 초중고생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을 비롯 중·고교생 인터넷 수강료 지원, 중위소득 가구 자녀교육비 지원 등을 진행한다.

청양읍 옛 청양여자정보고에는 280억원을 들여 연면적 7,333㎡ 규모로 사회적 기업의 인적 물적 거점 역할을 수행할 충남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조성한다.

이외에도 인구소멸지역 9개 시·군의 면 소재지 주변, 마을거점, 마을회관 등에 공동생활 홈(1인 1실)과 공동시설(식당·복지시설 등)을 조성하여 독거노인의 고립을 해소하고 돌봄기능을 수행하는 충남형 공동생활 홈 조성 사업을 전개한다.

충남도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발굴한 사업은 4개 분야 47개로 사업비는 3조 4836억원이 소요된다. 분야별로는 '정착지원과 생활인구 창출을 위한 인구 활력 부여'에 34.8%인 1조 2122억원이 들어간다.

충남도는 국비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각종 공모사업과 균형발전사업,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국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매년 1조원씩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적극 확보, 활용하기로 했다.

독거노인의 고립을 해소하고 돌봄기능을 수행하는 충남형 공동생활 홈 사업 개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