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측 "'먹사연' 위법수집증거"‥검찰 측 "문제 없어" 공방

송영길 전 대표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와 검찰 측이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이른바 '먹사연'에 대한 위법수집 증거 여부를 두고 법정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송 전 대표의 재판에서 검찰은 "돈 봉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먹사연'이 불법 정치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됐는지, 돈 봉투 사건에 송 전 대표가 관여했는지를 파악해야 했다"며, "먹사연 압수수색은 반드시 필요했고 증거들도 적법하게 확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돈 봉투 사건을 위한 압수수색 도중 상관없는 먹사연 증거가 나왔다면 수색을 중단하고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며 "두 가지 혐의가 송 전 대표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은 절도와 주가 조작을 연관 범죄로 보는 것"이라면서 "불법 정치자금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돈 봉투 사건은 당선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이고 '먹사연' 사건은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구성요건이 다른 범죄"라며, "증거를 적법하게 취득했다 해도 별도 영장없이 다른 범죄의 증거로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는 검찰 의견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한 모든 판례 검토를 마친 상태는 아니"라며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증거목록을 다시 정리해주면 실제 증거를 바탕으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먹사연'에 대한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인정하면, 불법 정치자금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당선을 위해 6천 6백여만 원을 의원들과 캠프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고 2020년에서 2021년 후원조직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옥중에서 창당을 한 송 전 대표는 총선과 정치활동을 위해 보석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9545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