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韓 톤 세제 경쟁력 취약…영구화 필요”

“5년마다 일몰 위기 놓여…시한 늘리거나 영구 시행”

한국의 ‘톤 세제’ 경쟁력이 해외 주요국보다 낮으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이 세제를 영구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톤세는 해운업계에 적용되는 특수한 세금이다. 일반기업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내지만, 해운사들은 보유한 선박 톤수에 따라 톤세를 납부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톤 세제는 올해 12월까지만 적용 후 일몰된다.

이원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한국해운협회 주최로 코트야드 세종에서 열린 ‘해운 톤세제도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세미나’에서 “국내 톤 세제의 세제 경쟁력은 매우 취약하다”고 말했다.

현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톤세율(t당 1운항일의 이익)은 0.025로, 덴마크, 스위스, 일본 등 대형선사 보유국(0.011~0.017)보다 두 배가량 높다. 해운업계에서는 이 수치가 낮을수록 해운산업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 연구위원은 “톤세율을 해외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매 5년마다 일몰 위기에 놓이는 톤 세제를 영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운업체 10곳 중 8곳 “톤 세제 영구화 필요”

해운업계에서도 톤 세제 일몰 연장에서 더 나아가 제도 영구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경연이 해운협회 회원사 15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체 74.2%는 톤 세제를 영구 도입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현행 5년인 시한을 10년으로 연장하자는 답변도 65.6%에 달했다.

톤 세제 도입 후 국내 선박 수와 해운 수입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협회에 따르면 톤 세제가 도입된 2005년부터 2022년까지의 연평균 선박수는 935척으로, 도입 전인 1995~2004년(390척)의 2.4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연평균 총톤수는 3.1배, 해운 수입은 2.5배가 각각 늘었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해운사들은 기획재정부에 톤 세제 일몰을 연장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매일경제가 최근 5년(2018~2022년)간 톤 세제를 적용받은 매출 상위 10대 해운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기업들의 법인세 경감 효과는 4177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