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론 교수협도 못 믿겠다”… 고립되는 전공의들 [오늘의 정책 이슈]

의대 휴학생들은 ‘현역 입대’ 지원 늘어… 의대 이탈 가속화
정부, ‘시니어 의사’ 등 인력 재배치로 의료 공백 해소 계획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1만1900여명의 전공의들이 스승인 의대 교수들의 제안마저 거절하면서 ‘고립무원’에 빠져들고 있다. 전공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자 의사 선배들이 정치권과 시민단체까지 끌어들여 여러 방안을 꺼내들곤 있지만 정작 전공의들은 ‘돌아갈만한 환경’을 우선 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공의 후배 격인 의대 휴학생들은 ‘이참에 현역으로 입대하자’는 분위기마저 확산해 ‘의대 이탈’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며 의료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13일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가운을 벗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마이웨이’, 의대생 ‘현역입대’

1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집단사직 성명서를 낸 이후 공식적으로 정부와 대화에 나선 적 없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날 정부 등을 상대로 ‘의대 증원을 1년 늦추고 해외기관을 통해 증원 합당성을 연구토록하고 논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합의한 사안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대정부 토론회도 제안한 적 없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난 적 없다”며 “2월20일 대전협 성명서를 다시 확인하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당시 성명에서 2000명 증원 백지화, 전문의 채용 확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7가지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노력이 없다면 대화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월 350만∼370만원에 주80시간 이상 근무’가 일상인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에 먼저 나서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한 전공의는 정부의 ‘신규 의사 채용 1800만원 지원’ 방침에 “전공의들을 노예처럼 부리더니 천지개벽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13일 한 대학병원 교수 진료대기실이 비어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인정하는 유효 휴학 신청이 5954건으로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31.7%로 집계된 가운데, 의대생 상당수가 현역 입대를 지원하려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의료계는 서류 미비 휴학계를 포함하면 전국 의대생의 80%가량이 휴학신청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

군의관(38개월), 공보의(37개월)보다 복무기간이 짧고 월급이 올라 현역(육군 18개월) 입대 경향이 증가한 상황에서, 정부가 전공의 공백을 군의관·공보의로 메우려는 것을 보고 반발 심리로 현역 입대를 택하는 의대생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커뮤니티에선 ‘빨리 현역 입대하는 법’이 공유되고 있다고 한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도 “학생들은 어차피 장기휴학할 것이면 현역 입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의대생들이 모두 현역 입대하면 몇 년 후 격오지·군부대에선 의사를 만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3일 서울 시내의 한 병원이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와 보호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 5000명 부족, ‘은퇴의사’ 재배치”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부족한 의사 수는 5000명으로 추정한다”며 “의료 남용 억제 등 의료수요를 관리하고 지역의 시니어 의사 등 인력 재배치를 통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은퇴한 의사가 지방의료원 등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시니어 의사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3월 첫주에 전반적으로 입원환자가 증가한 가운데, ‘빅5’ 병원의 경우 입원환자는 4.2% 늘고 응급실 환자도 0.1%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이 신규 의사를 채용하면 1800만원, 간호사 채용시 4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에 남은 전문의에겐 일 평균 최대 45만원 휴일 최대 90만원, 간호사는 일 최대 15만원의 당직수당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방 공공병원의 경우 연봉 수억원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급여 수준을 검토해 1800만원으로 책정했다”며 “전문의든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든 병원에서 채용하는 의사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영·이정우·조희연·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