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업계 '갑질' 막는다…외주 제작자 불공정 행위 금지 법적 규제

콘텐츠업계 상생 생태계 조성…불공정 계약 강요 법적 금지 추진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AI로 불법사이트 탐지하고 국제공조 수사도

[서울=뉴시스] 영상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사진=누누티비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정부가 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사에 대한 '갑질'을 법적으로 금지시키는 등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누누티비 등 불법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행위 감시도 강화하고, 국내외 수사기관의 공조 수사를 통해 최대한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상생 생태계 조성'을 비롯한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미디어·콘텐츠 시장 내 동반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방송채널 대가산정 합리화 및 다양한 종사자들의 권리보호에 나선다.

먼저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법적 금지행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이행점검 등도 이뤄진다.

유료방송과 콘텐츠 제공사(CP) 등 방송관계자들 간 콘텐츠사용료 관련 기준을 마련해 공정경쟁 기반을 조성하고 방송채널 대가산정도 합리화한다.

강제력 없는 권고 수준 조정만 했던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여 직권조정 결정, 집단분쟁 조정 등의 기능도 추가한다.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를 위해 지난해 개소한 저작권 법률지원센터의 상주 변호사도 현재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창작자 단체·대학·지자체 등과 연계도 강화해나간다.

아울러 제작지원작 대상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각종 노무·법률 상담 및 제작안전을 지원하는 등 미디어·콘텐츠 산업 종사자와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중소·지역방송 활성화와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겸영규제와 순수외주제작 규제 완화, 광고규제 특례 도입도 검토한다. 콘텐츠 지원을 위해 지역방송사-지자체-시청자미디어센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특화 콘텐츠 제작·유통·인력양성 등 지원도 확대해나간다.

중소 케이블TV 지원을 위해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중소 SO의 IP기반 고화질 방송을 위해 관련 시스템 등도 고도화한다.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강화에도 나선다. 가상회선·우회기술을 활용한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 등은 월평균 약 1000만명이 접속하며 5조원 규모의 피해를 입힌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이같은 불법사이트 자동 탐지 분석 시스템을 마련하고, AI(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불법사이트 자동 탐지·채증 기술도 개발한다. 영어·중국어·태국어 등 외국어별 침해 정보수집도 확대한다.

보다 신속한 접속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차단 심의를 현 주2회 대면 체계에서 상시 서면심의 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CDN(콘텐츠전송망) 사업자에게는 기술적 차단이 어려운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도 더 강화한다.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운영하고, 법무부·경찰청 등과 합동단속을 연계한다. 불법사이트 내부자 신고 활성화에도 나선다. 상습·영리적 저작권 침해시 양형기준을 현 1~3년 수준에서 법정최고형인 5년까지 상향하고, 및 고의적 저작권 침해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많은 콘텐츠 유통 불법사이트 미국 호스팅업체 등을 이용해 수사망을 피하고 있는 만큼 국제 수사공조도 강화한다. 한-미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인터폴과의 공조체계도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해외 침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문화원 및 재외공관 등과 함께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협력망을 확대해나간다.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등 정례 협의회를 통해 민관 상시 협력 및 침해 대응 정보 공유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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