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토종OTT` 키운다…K콘텐츠에 세제 확대·1兆 펀드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미콘위 개최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 발표
넷플릭스 등 글로벌 경쟁 국내OTT 고전
제작비 최대 30% 공제, 2028년 1兆대 목표
보증·대출 등 제작비 조달지원도 다각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미디어·콘텐츠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30%까지 확대한다.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종 OTT를 위해 정부가 나선 것이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출범한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각계 의견을 수렴 검토하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정책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전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등 우리 콘텐츠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나 방송, OTT 등 미디어 산업은 치열해진 경쟁으로 성장이 정체되거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규제혁신과 투자활성화로 K-콘텐츠·미디어 산업을 새 성장엔진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실제 국내 OTT 적자 규모를 보면, 티빙이 2021년 762억원에서 2022년 1192억원으로 적자폭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K-콘텐츠의 글로벌 시장 우위 선점을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한다. 공제율을 보면 대기업이 기존 3%에서 5%로, 중견기업 7→10%, 중소기업 10→15%로 상향됐다. 또 국내 지출 비중이 80% 이상 높을 경우,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영상콘텐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3%)도 신설했다.

또한 경쟁력 있는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국내 제작사의 콘텐츠 IP 보유·활용을 돕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올해는 총 6000억원(모펀드 2000억원 포함), 향후 5년간(2024~2028년) 총 1조200억원 조성이 목표다.

보증·대출 등 제작비 조달 지원도 다각화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투·융자 확대를 위해 프로젝트 기획·개발 단계에서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콘텐츠 IP보증을 신설한다. 또 수출 특화 맞춤형 보증을 신설해 글로벌 진출을 돕는다. 이밖에 중소제작사의 대출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이자의 일부(2.5%p)를 지원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산업의 신시장 선점을 위해 총력 지원한다. 국내 OTT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TV용 ‘K-미디어·콘텐츠 전용채널’을 확대 운영하고, OTT사-제작사, 선도기업-스타트업, 콘텐츠 기업-제조·서비스업의 동반 진출을 지원해 한류 확산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아울러 미디어·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유통 등 전 단계에서 AI(인공지능)를 접목, 버추얼 스튜디오(대전, 문경)를 구축하는 등 첨단기술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미디어·콘텐츠 분야 전문인력도 2026년까지 1만명 육성한다.

이밖에 유료방송(홈쇼핑, 케이블, 위성, IPTV)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 채널의 최대 유효기간을 확대(現 5년 → 7년)하기로 했다. 또한 케이블 방송, IPTV, 일반 PP의 자유로운 시장 재편을 저해하는 시장 점유율 규제도 폐지한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