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의대 증원, '갑자기' 대폭 늘렸다니 쇼킹…1년 이상 논의"

박민수 2차관, 의학한림원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
"갑자기 대폭 증원했다는 점 쇼킹한 듯…아쉬워"
"의료계 '부족하지 않다'고만…더 이상 논의 안돼"
"의협 등에 증원 규모 밝혀달라고 해도 답변 없어"
"의사 부족 연구결과 쌓여있어…의료수요도 증가"
"필수의료 위기 정부 책임도…10조원 긴급 수혈"

[성남=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경기도 성남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서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20회 한림원탁토론회'에서 의료개혁 4대과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24.03.13. myjs@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필수의료 관련 학술회에 참석, 의사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발표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황과 관련해 "1년 이상 의료계와 증원 논의를 꾸준히 해왔다"고 피력했다.

박 2차관은 13일 오후 3시 서울 한림원회관에서 열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회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갑자기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렸다는 것이 가장 쇼킹한(충격적) 부분인 것 같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새 정부 들어 논의를 시작한 것은 2023년 대통령 연두보고로, 그로부터 의료현안협의체라고 대한의사협회(의협) 중심으로 의료계 대표들과 28번 만나서 회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1년여 이상 논의하면서 '미래 의료 수요가 늘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면 의료계 대표들은 일관되게 '부족하지 않다'고 해서 더 이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급기야 1월에 공문으로 의협 등 단체에 증원 규모를 밝혀달라고 했지만 답변이 없었다"고 경과를 전했다.

의사 수가 2035년에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통계에 대해서는 "최근에 연구 3가지를 인용하고 있지만 2006~2012년 수급추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매년 연구용역을 실시하면서 많은 연구결과가 쌓여있다"면서 "의료 수요 증가는 소득 증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다음이 고령화"라고 덧붙였다.

의사의 고령화에 대해서는 "2035년이 되면 의사의 약 29%가 65세 이상이 되고, 65세 이상까지 많이 일하더라도 70세가 넘어가면 수술 등 정교한 의료는 현장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65~70세를 실질적인 필수의료 은퇴연령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 2차관은 "의대 정원도 각 국가 간 비교를 해봤는데 소득 상승과 고령화를 겪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그간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며, "영국은 2배 가까이 늘려왔고 프랑스도 3배 가까이 늘려왔는데 한국만 약간 거꾸로 줄어든 상태로 정체해왔다. 졸업생 수 봐도 비슷하게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의대 증원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박 2차관은 고위험, 고난도 업무로 급여 진료 위주의 병원보다 실손보험과 비급여 위주의 개원의와 미용시장의 보수가 높은 점에 대해 "정의롭지 못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4대 필수의료 패키지를 통해 이 같은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의사인력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의료 강화 ▲공정보상 등 4대 필수의료 패키지 내용을 소개하면서 "오늘날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를 어렵게 한 것은 정부의 책임도 있다. 10조원 이상 필수의료 정책수가로 긴급히 수혈해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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