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유리한 공약은? 여야 ‘총선 공약’ 공통점과 차이점[이런정치]

저출생·기후위기 공통 문제의식·해법 시각차
국토개발·정치개혁, ‘선거 전략’ 공약 차별화
젊은층·노인층 세대별 맞춤형 공약 경쟁
장애인·동물 복지 및 인권 공약은 민주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영등포역 옥상에서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여야가 총선 공약으로 내건 정책 가운데 공통적인 문제의식은 ‘저출생’과 ‘기후위기’로 모아진다. 여야 각각의 총선 전략에 맞춘 차별화 공약은 국민의힘의 대규모 토목사업,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검찰 개혁으로 나뉜다.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 공약’은 여야가 각각 세대별 맞춤형 공약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13일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4·10 총선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양당 모두 저출생 해법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65를 기록하는 등 위기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문제의식은 같지만, 대책의 구체성에서는 차이가 난다.

국민의힘은 기존 저출생 대책의 효율적인 관리와 집행을 염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부처별로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인구부로 통합하는 방침이다. 일·가정 양립 지원에도 초점을 뒀다. 아빠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 초3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늘봄학교 단계적 무상 시행 등 관련 공약이다.

민주당은 직접적으로 ‘가계 경제’를 지원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신혼부부 1억원 대출과 자녀 수에 따른 원리금 차등 면제, 다자녀 부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지원, 아이 한명당 월 2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펀드 등 현금성 지원이 핵심이다.

‘기후위기 대응’ 역시 여야의 공통 공약이다. 해법과 관련해 원자력 발전(원전)의 활용 수준을 두고 여야의 시각차가 분명하다. 국민의힘은 저탄소 전환 촉진을 위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재생에너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 강화와 기업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이행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당면한 입법과제도 여야간 온도차가 드러난다. 국민의힘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민주당은 한국형 IRA(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인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을 공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옥련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

총선을 겨냥해 전략적으로 내세운 공약에서는 여야의 차별화가 도드라진다. 민주당 공약에는 ‘정권 심판론’ 프레임이 엿보인다.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헌법 개정을 통해 대동령 재의요구권(거부권)과 사면권의 한계를 명문화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검찰 개혁 완성’이라는 공약 문구는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정치적 공약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힘은 ‘집권당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정책 집행력을 기반으로 굵직한 토목 사업을 약속하며 지역 개발을 원하는 표심을 공략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통·인프라 격차 해소와 노후화된 옛 도심 개발 등 ‘국토 개발’이 대거 포함된 배경이다. 국민의힘은 경부선·경인선(인천역∼구로역) 지하화와 서울 강변북로 등 전국 주요 고속(간선)도로 지하화를 추진하고, 전국 주요 권역에 지티엑스(GTX) 등 광역급행열차를 도입해 전국 1시간 생활권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여야의 세대별 맞춤 공약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만큼 주목된다. 청년 세대의 경우 국민의힘은 학자금, 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은 대학생 국가장학금 확대를 내걸었다.

노인층을 위해서는 여야 모두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서민·중산층 실버타운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약속했고, 민주당은 외로움·고독 정책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장애인·동물을 대상으로 한 복지 및 인권 공약은 민주당 10대 공약에만 포함됐다.

nic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