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미디어, 새 성장엔진으로 키운다.. '규제혁신·투자활성화'로 총력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 발표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 폐지' 등 규제 개선
세액공제 3~5배 늘리고, 1조원대 펀드 조성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난해 4월 출범한 이후 업계 의견청취 및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각계의 제언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책 방안을 모색해왔다.

현재 미디어·콘텐츠산업은 거대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급격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등 대한민국 콘텐츠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으로 높아진 반면 방송, OTT 등 미디어산업은 치열해진 경쟁으로 성장이 정체되거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미디어와 콘텐츠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산업의 재정 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한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해, 대기업 3→15%, 중견기업 7→20%, 중소기업 10→30%로 상향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3%)을 신설했다.

또한 경쟁력 있는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국내 제작사의 콘텐츠 IP 보유 및 활용을 돕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올해는 총 6000억원(모펀드 2000억원 포함), 향후 5년간(2024~2028년) 총 1조20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한다.

위원회는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방송 규제도 전면적으로 검토해 총 13개의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유료방송(홈쇼핑·케이블·위성·IPTV)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 채널의 최대 유효기간을 확대(5년→7년)한다. 케이블 방송, IPTV, 일반 PP의 자유로운 시장 재편을 저해하는 시장점유율 규제도 폐지한다. 아울러 방송광고시장의 자율성과 활력 제고를 위해 현행 7개의 복잡한 방송광고 유형을 3개(프로그램 내·외·기타광고)로 단순화한다.

이어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산업의 위기 극복과 산업 약진의 열쇠는 세계 시장에 있다고 판단하고, 글로벌 진출과 신시장 선점을 위해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OTT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TV용 'K-미디어·콘텐츠 전용 채널'을 확대 운영하고, OTT사-제작사, 선도기업-스타트업, 콘텐츠기업-제조·서비스업의 동반 진출을 지원해 한류 확산에 힘을 쏟는다. 나아가 미디어·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유통 등 전 단계에서 AI를 접목하고, 버추얼 스튜디오(대전·문경)를 구축하는 등 첨단기술을 고도화한다. 특히 혁신을 이끌기 위해 2026년까지 미디어·콘텐츠 분야 창의·융합형 전문 인력 1만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제, 지역방송 겸영 규제 완화, 케이블 지역 채널의 커머스 방송 상시 허용을 추진한다. 아울러 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종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공조도 강화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정책안은 미디어·콘텐츠 업계, 학계 등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만든 종합전략으로, 현장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처가 단독 추진하기 힘든 핵심 정책 방안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관계부처에 후속 조치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