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수사기밀 유출' 전직 경찰관, 법정서 혐의 부인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특정인의 개인 정보와 수사 기밀을 사건 관계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경찰관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13일 오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6)에 대한 4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서귀포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9년 중순부터 2021년 초순까지 16차례에 걸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접속해 검색·열람하는 방식으로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건 관계자 B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B 씨에게 특정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될 예정이란 사실을 전화로 알려주는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A 씨는 KICS에 접속해 관련 정보를 검색·열람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공소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공판에선 검찰 측 증인인 B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A 씨 변호인도 이날 공판 진행 중 "방청석에 있는 기자들에 의해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에 비공개 전환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헌법 등이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 사건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