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의료 체계 개편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 파업 사태를 계기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기능을 강화하도록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한다. 전문병원 보상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을 육성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13일 브리핑에서 “대형병원으로 환자 집중이 완화되고,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하는 이 상황은 그동안 우리 의료체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기능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은 중등증의 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한다. 연구, 교육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한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2차급 병원의 기능과 역량을 대폭 높이고, 이를 위한 보상지원을 강화한다. 선도모델로 각 지역 의료수요를 감안해 중진료권별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한다. 전문 병원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역량이 있는 전문병원은 보상을 강화한다. 전문병원 제도는 심장, 뇌, 수지접합 등 19개 질환 유형별로 운영하고 있다. 3월 현재 총 109개 전문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동네 병의원의 경증 환자 예방, 건강관리 등 각 의료기관 필수의료 기능도 강화한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이달 중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인력을 신규 채용하면 의사는 월 최대 1800만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원을 지원한다. 이날부터 한 달 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2차 병원으로 전원되는 경우 모두 본인 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도 전액 지원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에 예비비 393억원도 신속히 지원한다. 공공병원 경영 혁신 지원을 위한 올해 예산 948억원을 상반기 중 41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집행한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며 “우리 의료의 현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한 단계 수준을 높이면서 미래를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의료체계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