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생명표로 국민연금 재정 추계 오차 줄일 듯

연금 수급자만 따로 떼 현실 더 세밀히 반영
연금액 축소 논리 사용 우려도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새로운 경험생명표를 만드는 건 데이터를 더 명확히 해 연금의 재정 고갈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한다. 사망률을 조정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금 소진 시점을 더 정치(精緻)하게 확인할 수 있다.

연금공단은 현재 통계청의 국민생명표에 기반해 연금의 재정을 추계한다. 사망 확률을 보고 앞으로 지급할 급여의 크기를 가늠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급여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청사 전경 [사진=국민연금 ]

공단 내부에선 자체 경험생명표를 만들면 통계청 자료보다 사망 확률이 조금 낮을 것으로 본다. 전 국민을 표본 대상으로 삼는 통계청과 달리 국민연금은 수급권자만 표본으로 삼는다.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무급자의 생존율이 낮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통계청의 2022년 생명표 기준 65세 여성의 사망 확률은 0.00381이다. 반면 지난 1997년 국민연금공단이 개발한 2025년 65세 여성의 사망률(예상치)은 0.00554다. 사망 확률은 특정 나이(x세)의 사람이 다음 나이(x+n세)까지 살지 못하고 사망할 확률을 말한다.

◇ 새 경험생명표 연금액 축소 논리 우려도

일각에선 국민연금공단이 개발하는 경험생명표가 자칫 급여액(연금액) 축소의 논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현재의 보험료율(9%)과 명목 소득대체율(50%)을 유지할 때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으로 예측한다.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낼 돈)과 소득대체율(받을 돈)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안은 보험료율을 9%→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50%로 올리는 방안,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에는 근거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논리(사망 확률 감소→급여 크기 증가→재정 안정성 확보)로 사용될 수 가능성도 있다.

오종헌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은 "사망률 데이터를 정확히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정부가 이런 데이터를 급여 축소의 논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