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연금공단, 자체 경험생명표 만든다

"통계청 생명표로는 정확한 재정 추계 어렵다"
재정 추계 구체화 위한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별도의 경험생명표를 만든다. 국민연금의 특수성을 반영한 통계를 만들어 장기 재정 추계에 사용할 방침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13일 "국민연금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경험생명표를 올해 8월 안에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사진=뉴시스]

경험생명표는 국민연금공단의 연금보험 가입자에 관한 수명 자료를 기초로 성별과 나이별로 실제 사망 경험치와 잔여 수명을 근거로 작성한다. 성별 기대여명과 평균수명을 나이로 표시한다. 비슷한 통계는 보험개발원이 매년 발표하는 경험생명표가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통계청의 장기 인구 전망에 기반해 장기 재정을 전망하고, 장기 재정 추계에는 통계청의 국민생명표를 사용한다. 그러나 통계청의 생명표를 적용하면 정확한 재정 추계를 하기 어렵다는 내부 의견이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대부분은 사업장 가입자(급여소득자)다. 공단 내부에선 이들의 사망 확률과 통계청의 생명표상 사망 확률에 차이가 있다고 추정한다. 사망률 차이는 국민연금 재정 수지에 영향을 미치고, 장기 재정 전망 결과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자체 생명표상 사망률이 높게 나오면 미래에 지급할 연금액은 줄어든다. 장기 재정 수지에 긍정적이다. 반대로 사망률이 낮게 나오면 기대여명이 높아진다. 줄 돈이 많아지니 수지에는 부정적이다.

국민연금이 최근 발표한 5차 재정 추계에 따르면 현행 기준(보험료율 소득의 9%, 소득 대체율 40%)을 유지하면 오는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한다. 기금 고갈은 2055년으로 예상한다.

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제도 도입 뒤 현재까지 쌓은 데이터에 기반해 가입자와 수급자의 생명표를 다시 만든다는 것이다. 4대 공적 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중 군인연금은 자체 생명표를 적용한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정확한 국민연금 장기 재정 전망을 위해선 정확한 경험생명표의 가정이 필요하다"라며 "향후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 논의를 위한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