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이종섭 대사 임명 논란에 "사법절차 진행에 차질없을 것"

"2000명 의대 증원은 최소한 수치"
의료계 증원 유보, 재논의 제안 '부정적'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국내 사법 절차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선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 국무총리는 12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만찬간담회에서 "대사와 같은 공직자는 사법 프로세스 진행에 항상 응해 왔고, 공직자가 수사를 받는 데 외국 대사를 나갔다고 안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호주와 안보·국방 등 면에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호주 대사 임기가 지난해 말 끝났는데, 수사를 기다리느라 외교적 조치를 안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이 고발되고 한 6개월간 공수처가 한 번도 소환 조사 하지 않았고, 수사 기관이 요청하면 출국금지 사실을 본인도 모르는 상황이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들의 집단 행동 사태와 관련해선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최소한의 수치”라며 "헌법 36조 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돼 있다. 이를 하지 않으면 국가의 직무 유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총리는 “과거 정부는 의약 분업을 실시하며 의료계 반발에 밀려 의대 정원을 감축했다”며 “2006년 351명의 의대 정원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2035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사들이 증원 반대 논리도 반박했다.

그는 "의대 정원 논의를 위해 대한의사협회만 28차례 만났다"며 "의협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명도 증원이 필요 없다'는 의견을 내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이고, 정부의 마지막 공문도 답신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정원이 크게 늘면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법적으로 교수 1명당 학생 8명을 교육할 수 있다”며 “그런데 우리 의대 평균은 교수 1인당 학생 1.6명이고 울산의대는 0.4명, 성균관의대는 0.5명”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일부에선 4월 이후 사회적 협의체를 꾸려 원점서 재논의하자고 제안이 나왔다.

한 총리는 "지금부터 다시 차근차근 협의해서 지금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 그만큼 또 늦어지는 것"이라며 "지금 안 하고 또 뒤로 미루면 피해는 국민이 본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직무 유기"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