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총선 농정공약 발표…‘기후생태직불’ 중심으로 직불제 개편

7대 주요 항목으로 구성
“농어업예산 6%로 늘릴 것”

녹색정의당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0 총선 농정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녹색정의당이 원내 정당에선 처음으로 4·10 총선 농정공약을 내놓았다. 

녹색정의당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농어업먹거리 분야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녹색정의당 김찬휘 공동대표와 허승규 녹색부대표,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된 김옥임 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등이 참석했다. 

녹색정의당이 이번 공약에서 방점을 둔 건 기후위기와 농업재해였다. 이들은 우선 공익직불제를 ‘기후생태직불금’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온실가스를 줄이고 생물다양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농사짓는 농민에게 인센티브를 더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다. 녹색정의당은 이 제도를 기반으로 친환경농업 비율을 50%로 끌어올리고, 특히 쌀은 100% 친환경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영역 공급 확대로 판로를 확보해 농가가 친환경농업에 뛰어들 유인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친환경농산물 위주의 ‘반값 밥상’을 지방대에 우선 제공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국회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에 친환경먹거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재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보상제도’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특정 품목에 제한된 현 제도의 한계를 극복해, 어떤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이라도 가입해 보상받도록 하고 정부의 보험 지원금도 80%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농지 관련 공약도 내놨다.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정치인과 공직자가 농사짓지 않고 소유한 농지를 정부가 매입, 농민에게 최소 10년간 농사지을 수 있도록 임대하겠다는 아이디어다. 

전국 모든 농어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농민과 소비자가 적절한 가격으로 농산물을 사고파는 ‘직거래 공공도매시장’을 수도권부터 만들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녹색정의당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0 총선 농정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또 도시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농촌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지는 ‘산업폐기물 발생지 책임제’를 도입하고 모든 농민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현재 3.7%(농업 2.7%, 어업 1%) 수준인 농어업 예산을 6%(농업 4.5%, 어업 1.5%)까지 높이고 기후 대응과 여성농의 중요성을 반영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기후생태정책실과 여성농민정책관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녹색정의당은 “농어업은 국민 경제와 건강의 핵심”이라면서 “국민 건강과 농업, 먹거리의 백년을 계획하되 지금 바로 바꾸기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