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과학계, 필수의료 정상화 논의…"국민 신뢰 해결방안 모색"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전공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10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길을 지나고 있다.2024.3.10/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의료개혁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과학기술, 의학계 석학들이 ‘필수의료 확보’라는 핵심 문제를 주제로 논의의 장을 열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13일 오후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주제로 제220회 한림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와 의과대학교 교수, 과기한림원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학한림원) 회원,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의학전문 언론인 등 각계를 대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여 열띤 논쟁을 펼쳤다.

주제발표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김성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홍윤철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박민수 차관은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주제로 한국 필수의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한 세부 계획을 설명했다.

김성근 교수는 ‘필수의료 해결을 위한 선결조건’을 주제로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조정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의 입장은 의료수가 정상화, 법적 부담 완화, 인력확보 정책, 취약지 의료기관 지원 확대 등이 필수의료 회생을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소개했다.

홍윤철 교수는 ‘필수의료 해결방안’을 주제로 통계청의 우리나라 인구 추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외래·입원 수요량, 의사인력 공급 현황 등에 대한 추계를 분석하여 발표했다.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의료서비스 지불보상제도’ 등 혁신방안을 설명했다.

지정토론에는 정필훈 과기한림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한희철 의학한림원 부원장,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선양 과기한림원 정책연구소장 등이 참여하여 주제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고, 사전 및 현장에서 접수된 국민 질문을 토대로 열띤 토론을 펼친다.

유욱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면서 “국민 누구나 보건의료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고, 국민들이 신뢰하고 의료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필수의료체계 조성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