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24시]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 중앙투자심사 체계 개선 시급

지자체 자체 예산 추진 사업 중앙투자심사 제외해야
서구, 지역 근거리 공간에 배움·나눔 실천의 장 마련
유성구, 징수 실익 없는 체납처분 집행 중지…영세 체납자 회생 기회 제공

(시사저널=강창구 충청본부 기자)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2024년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중앙투자심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이 2024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대전시의회 참석한

이 의장은 12일, 2024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기준 개선 건의안'을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 추진 사업의 경우 중앙투자심사에서 제외하여 자체 심사로 진행할 수 있게 하며, 이전 재원이 포함될 경우 중앙투자심사 총사업비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 주도의 합리적 재정 운용을 실현하는 정부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기준 개선 건의안' 포함, 15건의 상정 안건을 처리하고,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상래 의장은 "중앙투자심사 시 약 2달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등 지역의 현안사업을 시의성 있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정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구, 지역 근거리 공간에 배움·나눔 실천의 장 마련

-지역의 재능있는 강사, 학습공간 기부받아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대전 서구는 지역의 근거리 학습공간에서 누구나 쉽게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새롭게 익힌 배움을 나눔을 통해 실천하는 품앗이스쿨 지원사업을 펼친다.

서구는 재능 있는 강사와 학습공간을 기부받아 주민에게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2024년 상반기 품앗이스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품앗이스쿨 프로그램은 3월부터 7월까지 운영되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바리스타 2급 자격증반, 회복탄력성을 위한 마인드 헬스, 정리를 부탁해, 앙금플라워쿠키 자격증반, 생활영어 등 총 18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서구 관계자는 "프로그램별 학습공간이 가수원동, 갈마동, 둔산동, 만년동, 월평동 등 서구 13개 동으로 분포되어 있어 지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과 교육 기부의 기회도 열려있어 기부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철모 청장은 "품앗이스쿨 프로그램은 주민의 생활공간에서 배움과 나눔이 이루어지는 만큼 근거리 학습 망 구축이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견인차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성구, 징수 실익 없는 체납처분 집행 중지…영세 체납자 회생 기회 제공

-체납처분비 충당 후 잔여분 없는 부동산 압류 등 대상

대전 유성구가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재산 중 징수 실익이 없는 재산에 대해 압류 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실시해 행정 효율화에 나섰다.

대전 유성구의 체납처분 중지 대상은 매각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체납처분비 충당 후 남을 여지 없는 부동산 압류 건과 20년 이상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운행기록 없는 건이 대상이며, 유성구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체납처분 중지된 체납자 93명의 부동산 10건, 차량 102대, 체납액 6130만원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구는 유성구지방세심의위원회의 체납처분 집행 중지 결정으로 압류 해제 이후 5년간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이 기간이 경과 하면 체납세금 징수권이 완전히 소멸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구는 이번 체납처분 집행 중지는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추후 체납자가 납부 능력을 회복하거나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지를 수시로 조사하여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하는 등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 중지 결정이 경기 불황으로 재기가 어려운 영세한 체납자들에게 경제적 회생 기회를 줄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강력한 징수활동과 함께 담세력이 부족한 체납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번 체납처분 집행 중지는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추후 체납자가 납부 능력을 회복하거나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지를 수시로 조사하여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하는 등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