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사이 낀 '지정학 최전방'한국…"전략적 유연성 발휘해야"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13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변화와 대응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스캇 슈나이더 美CFR 선임연구위원, 김종훈 前국회의원,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 최병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제공=한경협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13일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글로벌 비즈니스 환경변화와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2024년 글로벌 경제안보·통상환경 전망과 한국경제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재집권 시 한국의 수출이 23조원 감소하는 등 올해는 우리 기업들의 경영환경에 변수가 많은 한 해로 여겨진다.

트럼프는 미국의 모든 수입품에 붙는 현 관세율에 일괄적으로 10%포인트를 추가 부과하겠단 공약을 내놨다. 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며 한국 수출액 가운데 약 23조원이 줄어들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예상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및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G2(미국,중국)간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통상 지형의 변화 등 대외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대외환경 변화에 치밀히 대응하는 한편,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법 제도를 선진화해 기업과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에서 "미국, 일본, EU 등 선진 경제권과 산업 공급망·첨단기술 협력 수준을 업그레이드해 나갈 뿐만 아니라, 풍부한 자원·인구를 보유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우리기업의 수출시장 및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디지털·기후 등 글로벌 통상규범 형성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글로벌 규범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글로벌 공급망과 경제안보 세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 대응 전략으로 'CHIPS'를 제안했다. 허 교수는 'CHIPS'를 통해 한국경제의 중장기 목표와 산업정책을 고려한 △종합적인 경제안보 정책 디자인(Comprehensive) △글로벌 경제안보 영역의 핵심 참여자로서의 국제 연대 구축(Harmonize) △다각화된 금융지원 등 기업주도의 민관 공동전략을 통한 첨단산업 육성(Innovative) △기술유출, 산업 스파이, 공급망 교란 등에 대응하는 실효적 보호정책 수립(Protective) △정부기관 내 정책충돌 최소화 및 파트너국 간 경제안보정책 충돌 대비(Smart Way)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교수는 "최근 글로벌 경제안보 핵심이 경제적 강압에 대한 맞대응, 해외투자 심사, 경제안보의 제도화 등 공격적 정책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며 막대한 기업보조금 지급, 산업 스파이 활용, 경제 의존성 무기화 등 중국의 조치가 이와 같은 경제안보의 글로벌 확대를 야기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안보가 "적대국과의 기술 초격차 유지를 목표로 산업정책을 결합한 공세적 융합정책 개발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통상과 지정학 세션'에서 주제발표를 진행한스캇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위원은 "지정학이 무역 흐름의 결정적 조건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지정학적 경쟁관계에 있는 주변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경우 무역을 보복 무기로 활용하는 동시에, 우방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주요 수단으로도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양 세력과 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대륙세력의 교량적 위치로 인해 양 세력간 갈등의 최전방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태호 전 외교부 차관은 "경제안보를 중심 개념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경제 질서가 창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한국은 가장 뜨거운 지정학적 단층선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를 기회로 활용하면서 대응해야할 도전에도 대비하는 전략적 유연성 발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선 미중 갈등에 낀 한국의 대응책이 논의됐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외교부 경제통상대사)는 미중갈등으로 인한 통제조치들이 더욱 강화될 것라고 봤다. 특히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자격 확보, 파트너 기업의 '우려 외국기관(FEOC) 해당 여부 확인 등 공급망에 대한 세세한 정보분석과 함께, 원자재를 포함한 공급망 전체의 실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VEU는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대중 수출통제 면제 제도로, 사전에 승인된 기업의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 대중국 수출을 허용하는 수출 규정이다. 2022년 10월 미국 상무부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 시행 이후, 기업의 VEU 지위 획득 여부가 중요해졌다.

이재민 서울대 교수는 "반도체, AI, 양자 등 핵심기술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정부가 팀 코리아로서 협력해야 하며, 더 나아가 한미 협력,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