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칭찬한 오색케이블카···주민은 ‘예산 파탄’ 우려 감사 청구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가 13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예산 파탄 우려를 적은 대형 현수막을 펼쳐 보이고 있다.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제공

강원지역 시민들이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 감사를 시행하라며 강원도에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주민대책위)는 13일 오전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색케이블카 사업으로 양양군의 예산이 파탄 나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가 든다”면서 “사업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민대책위는 해당 사업이 적자가 예상됨에도 국비를 확보하지 않고 비용 대부분을 양양군이 부담하기로 한 과정의 위법성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지방재정투자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의뢰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양군이 의뢰서를 작성하면서 사업의 적자를 감추고 흑자가 날 것으로 예측했다는 것이 주민대책위의 입장이다.

현재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총 사업비는 1172억으로 책정됐다.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 사업비는 460억원으로 책정됐으나 8년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며 1172억원까지 늘어났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2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국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실이 지난 1월 확보한 자료를 보면, 1172억원 중 양양군이 972억원, 강원도가 20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국비를 받으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김진태 강원지사가 지난 2022년 조기 통과를 이유로 조사를 포기하면서 국비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주민대책위는 “6월23일까지 양양군 주민 대상으로 감사 청구인 서명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은 150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을 확보하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청구인 수가 충족되면 명부 제출 7일 후 주민감사 청구내용이 공표되고 감사청구가 수리된다. 결과는 수리 후 60일 이내에 발표된다.

주민대책위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사업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적자사업으로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양양군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비용의 투입에 따라 군의 재정운영 자율성을 제약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양군이 97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과정의 위법성과 사업의 적자 우려를 은폐하기 위해 사업의 경제성을 조작한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19번째 민생토론회에서 “40년 숙원이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작년 착공돼 산악관광에 날개를 달게 됐다”면서 “2026년에 본격 운영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오고 13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지역경제에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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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설악산 케이블카 자찬…“걷지 않으니 오히려 자연 보존돼”
     https://www.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4031121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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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