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보의 차출, 서울 사람만 살리는 무개념 대책"

"공보의 차출, 의료 현장 혼란만 가중"
"의사 배치 기준, 운영 중인 기관은 적용 안 돼"

정부의 전문의 배치 기준 강화 방침에 대해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가 "교묘한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군의관·공중보건의(공보의) 파견에 대해서는 "현장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제42대 의협 회장선거 후보자 합동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정부의 '전문의 중심 병원' 추진 계획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의관·공중보건의(공보의)을 파견한 것에 대해서는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무개념 대책"이라며 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전제로 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아무리 큰 규모의 병원이라도 설립 시에는 부분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므로 필요한 의사 인력이 많지 않고 전공의 배정도 거의 되지 않는다"라며 "배치기준을 굳이 개정하지 않아도 설립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전문의 중심 병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기준을 개정해 전공의를 전문의의 1/2로 산정하는 방법으로 전문의 배치 기준 강화해 병원의 전문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주 위원장은 "이미 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빅5 병원을 비롯한 대다수의 수련병원은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며 "교묘한 말장난으로 국민의 귀를 어지럽히지 마시기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비상 진료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2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20명과 공보의 138명을 파견했으며 이틀간의 교육을 마치고 전날부터 본격적으로 근무에 나섰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수련병원 파견에 차출된 공보의 중 상당수는 인턴도 경험하지 않은 의사들로 병원 시스템과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리한 차출에 의한 파견으로 인해 의료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보의 차출로 인해 의료 공백이 발생한 곳의 주민들은 지역의료를 살린다는 정부가 정작 지역 의사들을 빼 서울 사람들을 살리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며 "정부가 오히려 대도시와 지방의 의료 격차를 더 벌리고 있는 황당한 현실"이라고 비난했다.

주 위원장은 "미봉책으로만 일관하는 정부를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에서 의료가 온전히 살아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국민은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의 장으로 나와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재이 기자 wja0601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