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미디어 산업은 한류의 원천…한국 재도약 선두주자로"

13일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 주재
"국내 미디어 산업, 글로벌 기업과 경쟁서 고전"
1兆 K-콘텐츠 펀드…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최대 30%
방송규제 개선…"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 폐지"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한류의 원천이자 국민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산업”이라며 “글로벌 초경쟁시대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두주자로 키워내야 한다”고 13일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주재,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의결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콘텐츠 성장의 기반이었던 국내 미디어 산업은 자본력을 앞세운 글로벌 미디어 기업과의 경쟁에서 고전하고 있다”며 “최근 발표된 각종 지표들은 시장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30%까지 확대한다”며 “위원회 논의를 계기로 올해 예산 반영과 법 개정을 이미 완료하여 시행 단계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대변화에 따라가지 못한 방송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폐지·개선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유료방송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규모있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한다”며 “지상파방송과 종편·보도채널의 유효기간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복잡한 방송광고 유형도 7개에서 3개로 단순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오늘 의결되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이 새로운 돌파구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과기정통부, 문체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는 오늘 마련된 정책방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