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북진정책” 윤 정부 새 통일론 논의 시동 걸었다

김영호 통일장관 제1차 수요포럼 개최
윤 정부 공언 ‘자유주의 통일론’ 마련 시동

김영호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3일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 통일담론 수립을 위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제1차 수요포럼’을 열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포럼에서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의 핵심 메시지에 입각해,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새 통일담론을 정립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차 수요포럼에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의 김영호 위원장(국방대 부총장), 김영수 서강대 명예교수, 서명구 전 대통령실 비서관,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이 참석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수요포럼’ 개최는 윤석열 정부가 공언해온 새 ‘자유주의 통일론’ 마련을 위한 공개 절차가 시작됐음을 뜻한다. 앞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직후 “자유주의 철학의 비전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통일관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매주 수요일 ‘수요포럼’ 개최, 그리고 15일 출범할 ‘2기 통일미래기획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통일 논의를 모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오른쪽 둘째)이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 통일담론 수립을 위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제1차 수요포럼’을 13일 열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사진 통일부 제공

하지만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선 “북한 주민 한명 한명의 자유를 확대하는 통일”(윤 대통령)이라거나 “자유의 북진정책”(김영호 장관) 따위의 공개 언급이 윤석열 정부가 공식적으론 부인하는 ‘흡수통일 정책’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새 통일론을 마련하겠다는 움직임이 오히려 통일정책을 둘러싼 여론 분열과 사회 갈등을 부추길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많다.

여러 전직 통일부 장관은 “1994년 공표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30년째 대한민국 정부 공식 통일방안의 지위를 유지해온 건 북한 문제에 관한 한 사사건건 맞서온 보수와 진보가 예외적으로 모두 동의한 덕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새 통일방안이 필요하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일방적·파당적이라 괜한 분란만 일으킬 부질없는 시도로 끝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