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익변리사 분쟁지원 최고치…사회적 약자 지원 '톡톡'

지재권분쟁 지원 작년 151건 달성…76.9% 유리하게 종결
밀착지원, 국제특허출원(PCT) 신규 지원 나서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지난해 공익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심판·소송 지원 건수가 151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상담 건수는 1만934건으로 최근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공익변리사가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변리사는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설치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근무하며 개인발명가·기초생활수급자·청소년·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재권 심판·소송 직접대리 및 출원서류 작성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특허청에 따르면 공익변리사의 심판·소송 직접대리 및 민사소송 비용지원 건수가 지난 2021년 138건에서 2022년 149건, 지난해 151건으로 상승 중이다.

지재권 관련 상담 건수는 같은 기간 1만46건, 1만659건, 1만934건을 기록했다.

2023년 공익변리사 이용 대상 분석 결과 소기업의 비중이 심판·소송 지원 건의 91%(138건)로 집계됐고 지식재산 상담 건의 55%(6025건)에 달해 지재권 분쟁 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소기업들의 이용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 결과 분석에선 특허·상표 등 지재권 분쟁에 대한 심판·심결취소소송 직접대리 건의 76.9%(종결 기준)가 승소 또는 합의 등 유리하게 종결돼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올해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서비스 강화에 나서 산업재산권 민사소송 비용 지원 시 전담변리사를 지정해 권리분석 의견을 제공하고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및 특별사법경찰 수사 연계지원까지 나선다.

또한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범위를 국내 특허·상표·디자인에서 국제특허출원(PCT)까지 확대한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하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지재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등의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