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K-콘텐츠 시장 빠르게 악화…낡은 방송 규제 과감히 폐지”

한덕수 국무 총리가 국내 미디어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주재하고 산업계와 학계 등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함께 만든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 총리는 최근 발표된 각종 지표들은 시장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코로나 이후 국내 방송사들의 매출 성장률이 낮아지고 국내 OTT의 적자 폭이 확대돼, 제작비가 큰 대형 콘텐츠는 글로벌 OTT에 집중될 거란 현장의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한류의 원천이자 국민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파급 효과를 미치는 산업이므로, 글로벌 초경쟁시대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두주자로 키워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조 원 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를 새로 조성하고,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최대 3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 총리는 “시장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올해 예산 반영과 법 개정을 이미 완료해 시행 단계에 돌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료방송의 재허가·재승인제 폐지와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지상파 방송과 종편·보도 채널의 유효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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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