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특화 2차병원 육성한다…상급종합 수준 보상(종합)

병원 종별 역할·기능 강화…상급종합, 임상·연구·진료 균형
한 총리 "의료개혁 완수해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만들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3.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병원 종별 역할·기능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우선 정부는 의료전달체계를 이루는 상급종합병원, 2차병원, 1차병원 등 종별 역할·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임상, 연구, 진료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한다.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 방안도 검토한다.

2차 의료기관은 기능과 역량을 대폭 높이고 이를 위한 보상지원도 강화한다. 그 선도모델로 각 지역의 의료수요를 감안해 중진료권별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한다.

또한 전문 병원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역량이 있는 전문병원은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3월 현재 총 109개 전문병원이 지정된 가운데, 현재 평균 3억 원 수준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평균 4000만 원 수준의 전문병원 관리료 외에도 특수, 고난도 전문 병원을 특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환자의 초기 증상을 보다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다학제 일차의료 협력을 강화하고, 의원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병상과 장비 기준 등 제도를 합리화한다.

1·2·3차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종이의뢰서 대신 시스템의뢰를 활성화하는 등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 제도 전반을 개편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2차 의료기관 의뢰서를 갖추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비상진료체계 운영과 지원현황을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일평균 입원환자는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 36.5% 감소했지만, 12일 현재 지난주 대비 약 5%가량 증가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상시와 유사한 3000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이다. 입원환자는 지난주 대비 4.2% 증가했으며,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지난주 대비 0.1% 늘었다.

응급의료기관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전체 408개소 중 98%에 해당하는 398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11일 기준 중등증 이하의 응급 환자는 1주일 전인 4일에 비해 4.5%가량 감소했다.

중등증 환자의 입원과 경증 환자의 외래 수요는 종합병원 진료 및 지역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일부 해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2월 첫 주 대비 3월 첫 주 7% 증가했고, 3월 12일 기준 입원환자는 전 주 대비 1.9% 증가했다.

비대면진료 실시 건수도 늘었다.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가 시작된 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만 569건이 청구됐으며 전주 대비 15.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병원급은 76건을 비대면진료로 청구했는데, 감기와 같은 경증 질환자가 주된 이용자였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경증환자를 신속히 전원하고 진료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1개월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환자가 1, 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될 경우 전원에 사용되는 구급차 이용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계획을 점검한 결과, 11일 기준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이다.

한덕수 총리는 "오랫동안 누적돼 온 의료체계의 비정상을 계속 방치한다면 미래의 국민 건강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료개혁은 우리 시대 모두의 숙제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부는 반드시 의료개혁을 완수해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