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한동훈·이장우에 "대전교도소 이전 예타 면제 법안, 21대 국회서 통과시키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성구 궁동 선거사무소에서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조은솔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3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장우 대전시장 등을 향해 "제21대 국회 내 대전교도소 이전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공식 제안했다.

조 의원은 이날 유성구 궁동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공약 발표회에서 "방법은 정해져 있으니 더 이상 정치적 논쟁을 하지 말자"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대전교도소 이전을 비롯해 동서대로-현충원IC 사업, 첨단 K-센서 특화단지 조성, 죽동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유성 지역의 국가 산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하며 "대전교도소 이전 관련 예타는 사실 정책 당국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 근데 이미 지연이 돼서 제가 예타 면제 법안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추진 신규사업 예타 면제 대상에 교정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KDI(한국개발연구원) 공기업 예타 중간점검에서 비용 편익 비율(B/C)인 경제성이 낮게 책정된 데 따른 것이다.

조 의원은 "총선이 끝나고 21대 국회 내 법안 처리하는 본회의가 두 번 정도 열리게 되니 그때 처리하면 된다"며 "예타 면제 법안을 21대 국회 내에서 처리하고 상반기 중 빨리 진행을 하면 국무회의 의결이 가능하다. 그렇게 진행하면 예타 통과된 것과 시간상으로 큰 차이는 안 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 과정에 여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한 위원장은 직전 법무부 장관이었고, 이 시장은 현재도 대전시장인 분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 예타 결과에 대해 다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니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보자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