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민연금 보험료율, 10년 내 15%로 인상"

"수급 연령도 기존 만 65→68세로"
"소진 예상 연도 2091년으로 연장"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새로운미래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향후 10년 동안 15%로 인상하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오는 2048년까지 기존 만 65세에서 68세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면서도 소득대체율에 비해 보험료율이 터무니없이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열린 책임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이 안으로 개혁할 경우 기금소진 예상 연도는 2091년으로 늘어난다"며 "‘국민연금공론화위원회’의 1안과 2안의 2062년, 2063년과 비교하면 훨씬 재정 안정성이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전날 보험료율을 10년 이내 12%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거나,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이 공동대표는 '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크게 네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고 △미래세대 부담 전가 최소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출산율 제고 목적에 부합하도록 출산크레딧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공동대표는 "5년 주기의 연속 개혁을 통해 추계기간 내 기금소진을 방지함으로써 세대별로 책임지는 보험료율 수준이 최대 20%가 넘지 않도록 연금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며 "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확보함으로써 장차 연금 재정 고갈로 인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젊은 세대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