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오염수 입틀막’ 급급한데…중, 일본에 어민 손배제도 요구

일본 거부…중-일 수산물 갈등 장기화
아무것도 요구 않는 윤 정부와 대조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바다 방류와 관련해 향후 어민 등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손해배상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일본 쪽에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염수 방류가 최소 30년 이상 계속될 예정인데도 피해에 대해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13일 교도통신을 보면 중·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독자적인 감시체제 구축과 함께 손해배상 제도 등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중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쪽에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손해배상 제도를 요구한 것은 일본이 자국 내에서 이미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로 발생하는 어민 등의 피해에 대해 800억엔(약 7125억원)의 기금과 손해배상 등 두 축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풍평(소문) 피해 등 손해배상 청구 사례가 130건에 달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오염수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중국 쪽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 소식통은 통신에 “(중국이) 높은 요구를 해 결과적으로 중국에 유리한 합의를 얻고 싶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요구한 독자적인 감시체제도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이다.

중-일 정부가 오염수를 둘러싸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핵심 쟁점에서 의견 차이가 커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통신은 “중국이 요구를 철회할 움직임이 없다”며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조처 철회는 여전히 전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8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자,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적인 수입금지를 결정한 바 있다.

한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12일 오염수 방류 뒤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을 만났다. 하야시 장관은 “일본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높은 투명성을 갖고 처리수의 안전성을 국내외에 정중히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시찰에 이어 14일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을 만난다. 요미우리신문은 “가미카와 외무상이 그로시 사무총장을 만나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에 약 29억엔(약 258억원) 상당의 지원을 할 뜻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태평양 도서국의 해양 모니터링 구축 지원 등 처리수(오염수) 방류에 불안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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