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위기에도 '의료전달체계' 고도화..정부 개혁 드라이브

비상진료대책 강화, 의료전달체계 고도화
의료공백 막고 각 의료기관 필수의료 기능↑
의대교수 사직 조짐에 "국민들 납득 못할것"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에 비상진료대책을 고도화하는 한편 필수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고도화에도 속도를 낸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나며 발생한 의료공백에 대응하고,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비상진료대책 강화, 의료전달체계 고도화

13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중증·응급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과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예비비 1285억원과 건보재정 1882억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강화하고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부터 1개월 간 상급종합병원(상종병)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환자가 전원되는 경우 지금까지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며 "상종병·공공의료기관이 의사와 간호사를 신규채용하면 각각 월 최대 1800만원, 400만원을 3월 중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 비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를 분류하는 전담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3월 15일부터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일부터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에서 중등도 이상의 응급환자에게 24시간 내 응급 진료를 제공하는 경우 처치와 수술료를 150% 가산하여 보상하고 권역, 지역, 전문응급의료센터와 권역 외상센터의 전문의 진찰료 100%를 한시적 인상했다.

또 지난 11일부터는 상종병에서 적절한 병의원급으로 경증환자를 신속히 회송시킬 수 있도록 회송료 수가 인상률을 30%에서 50%로 확대했고, 응급의료행위 가산율을 50%에서 150%로 높였다.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의사는 일 평균 최대 45만원, 휴일 최대 90만원, 간호사는 일 최대 15만원의 당직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상황을 계기로 '상종병-종합병원-병원-의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한다.

박 차관은 "상종병은 중증과 응급 기능을, 종합병원은 중등증 환자 진료기능을, 동네 병의원은 경증 환자에 대한 예방 및 건강관리 등 각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인센티브 구조도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 고도화를 위해 정부는 현재의 4단계 의료기관 종별 가산 수가제도도 필수의료 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기준과 체계의 전면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각 지역의 의료수요를 감안해 중진료권별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한다"며 "전문 병원 제도를 전면 개편해 역량이 있는 전문병원은 보상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의대교수들 사직에 정부 "국민들 납득하지 못할 것"

한편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오는 15일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부는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12일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응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오는 15일까지 각 의대 교수들의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제자들이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고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환자들의 경우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는 어떤 경우에도 환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해선 안 되고, 교육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진료와 교육의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며 "교수들이 사직을 하면 이미 현장을 떠난 전공의가 돌아올 길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동료의 비난 속에서도 의사로서 의대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전공의, 의대생은 갈 곳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교수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교수, 전공의, 현장 의료진, 학회 인사 등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위시로 한 의료개혁 추진에 대한 강경한 의사도 거듭 밝혔다.

박 차관은 "89%의 국민이 의사 증원을 지지하고, 58%의 국민이 2000명 혹은 그 이상의 증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더 이상 특정 직역의 반대에 가로막혀 의료개혁이 좌초되어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특정 직역이 의견 관철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위기의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