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지상파방송과 종편·보도채널 유효기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

13일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위원회’ 주재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지상파방송과 종편·보도채널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1인 미디어의 부상 등 산업 환경이 급격히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유지돼 온 낡은 방송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하거나,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개선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유료 방송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규모 있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겠다”라며 “복잡한 방송광고 유형도 7개에서 3개로 단순화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 문체부, 방통위 등 관계 부처는 이날 마련된 정책 방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 이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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