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軍 초급간부 가산점제도 부활시켜야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초급간부 충원에 빨간불이 들어온지 오래지만 국방부의 대처는 아쉽기만 하다. 손에 잡히는 것은 단기복무장려금과 당직근무비 인상에 불과하다. 당직근무비는 2배로 올랐지만 여전히 일반공무원에 비해 3분의 2 수준이다. 15~30%대의 급여 인상을 계획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 등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간부 숙소를 1인1실로 개선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지만 체감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지원자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올해 육군 ROTC(학군장교) 선발에서 필기시험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원율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향평준화 우려가 높다.

국방부의 대처가 아쉬운 이유는 학군장교를 비롯하여 초급간부 지원율이 떨어지는 핵심 요인들을 집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초급간부의 지원율을 올리기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부사관의 경우 장기복무비율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것이고, 학군장교의 경우 복무기간을 줄이는 것이다.

부사관의 경우, 전원 장기복무 대상자로 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장기복무 부사관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면 된다. 장기복무 부사관의 경우 이미 높은 지원율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병에서 지원하는 이들을 우선 선발한다면, 병에서 부사관으로 이어지는 일원화된 충원구조를 만들어 갈 수도 있다.

학군장교의 경우 복무기간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장려금 몇백만원 더 받겠다고 오지 않는다. 올해부터라도 육군 ROTC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줄여야 한다. 2014년 민관군합동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국방부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실행해야 할 사항이다. 4개월 줄인다고 장교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할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수한 자원이 오지 않는다는 점을 더 우려해야 한다. 이미 수도권의 ROTC 지원율은 바닥을 쳤다. ROTC 학생보다 학군단 간부가 더 많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다. 전환의 부담을 핑계로 미룬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이다.

더 효과적인 방안은 초급간부에 대한 군 가산점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 언급했던 사항이다.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은 25년전인 1999년의 일이다. 위헌 판결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여성의 경우 군 복무가 제한되기 때문에 성별에 의한 차별이다. 둘째, 공무원 시험의 경우 몇 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데 5%의 가산점은 실질적으로 여성을 배제하는 것이다. 셋째, 가산점 혜택을 무제한 부여함으로써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간부 가운데 여군의 비율이 10%에 이르렀고 2027년에는 15%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 복무를 희망하는 여성의 경우 자격이 된다면 대부분 복무할 수 있다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첫 번째 위헌 논지를 넘어설 수 있다. 두 번째 문제는 가산점 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면 되고, 세 번째도 혜택 부여 횟수를 1~2회로 제한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4월 총선이 끝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6월까지가 절호의 기회다. 통상 50% 이상이 물갈이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가운데 절반이 낙선한 이들이다. 당의 영향력이 가장 약할 때다. 국회의원 개개인을 설득하기 가장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혼신의 힘을 쏟아붓는다면 입법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 초급간부 문제는 국방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최신 장비의 구입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다. 당장 병의 복무기간을 늘릴 수도, 급여를 낮출 수도 없다면, 초급간부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국방부 장관이 당장 결단할 수 있는 부사관 장기복무 확대나 육군 학군장교의 복무기간 단축이라도 단행해야 한다. 초급간부 가산점제도의 정부 입법도 함께 추진된다면, 지원율 추락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제동장치가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정말 국방을 위한다면,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