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설사 자금 부담 줄여 주택공급 2년 앞당긴다… ‘패키지형 공모사업’ 도입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5월 시범사업

패키지형 공모사업 모델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줄여 주택 공급 기간을 최대 2년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한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별도로 진행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민간 분양 공공주택 용지 공급과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해 민간사업자의 초기 사업비를 대폭 낮춘 모델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부터 경기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패키지형 공모사업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사업은 민간사업자가 LH에 납부하는 토지비와 LH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자는 민간 분양으로 회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활용해 LH의 공공주택을 짓게 된다. 현재는 토지 분양과 공공주택 건설이 각각 이뤄져 민간사업자가 먼저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공동주택 용지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초기 용지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 착공 시기가 2∼3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민간사업자의 공동주택 분양은 토지 대금 완납 이후 가능하다. LH에서 용지를 공급받은 이후 용지비를 분할해서 내다가 잔금까지 모두 치른 뒤 착공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계약 즉시 상계 차액을 납부한 뒤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기존 방식보다 2년 이상을 단축해 주택을 조기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고덕국제화신도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C 노선 연장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건설이 예정된 곳이다. 국토부는 고덕국제화신도시의 주택 수요가 풍부해 민간 주택공급 참여를 촉진하는 데 최적의 입지라고 보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LH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5일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최근 침체 위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민간의 주택 공급 참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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