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의 통상 환경 대응 방안은?…한경협,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변화와 대응방안’ 개최

미국 대통령선거 등 올해 국내 기업들의 경영 환경에 변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종합적인 경제안보 정책과 국제 연대 구축 등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오늘(1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대응 방안 세미나’를 열고 올해 세계적인 경제 안보, 통상 환경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허윤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글로벌 공급망과 경제안보’를 주제로, 또 스캇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위원이 ‘국제통상과 지정학’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위원은 “지정학이 무역 흐름의 결정적 조건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지정학적 경쟁 관계에 있는 주변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경우 무역을 보복 무기로 활용하는 동시에, 우방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주요 수단으로도 쓰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허 교수는 “근래까지만 해도 경제안보의 핵심이 공급망 안정화 같은 수비적 정책이었지만 최근엔 경제적 강압에 의한 맞대응, 해외 투자 심사, 경제안보의 제도화 등 공격적 정책으로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안보가 적대국과의 기술 초격차 유지를 목표로 산업정책을 경합한 공세적 융합 정책 개발로 전환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허 교수는 한국의 대응 전략으로 ‘CHIPS’를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론 우리 경제의 중장기 목표를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 디자인(Comprehensive), 국제 연대 구축(Harmonize), 금융지원 등 민관 공동 전략을 통한 첨단산업육성(Innovative), 기술 유출, 공급망 교란 등에 대응하는 실효적 보호정책(Protective), 정부 기관 내·파트너국 간 정책 충돌 최소화(Smart Way)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대외 환경 변화에 치밀히 대응하는 한편,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법 제도를 선진화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축사를 통해 “미국, 일본, EU 등 선진 경제권과 협력 수준을 높여갈 뿐 아니라, 풍부한 자원과 인구를 보유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수출 시장 및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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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