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책토론 청구인 고발 대구시 규탄 "행정력 비상식 남용"

정책토론청구 시민단체 고발 무혐의로 수사 종결
지역시민단체 "비상식 수사 의뢰·주민참여제도 부정 대구시 각성해야"

대구 지역 시민단체들이 13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시민단체를 고발한 대구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진원 수습기자

대구 지역 시민단체가 정책토론을 청구한 시민들을 고발한 대구시를 규탄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13일 오전 10시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시장 취임 이래 시장과 대구시 고소, 고발, 취재 거부 등 행정력을 비상식적으로 남용하면서 시민의 알 권리와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해 3월부터 청구인 수를 300명에서 1200명으로 증원하는 대구시의 정책토론청구조례안 개정에 반대하며 동시다발 정책토론를 청구했다.

대구시는 1건을 제외한 7건의 정책토론 청구를 기각했고 지난해 7월 서명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며 청구인들과 시민단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경찰은 6개월 넘게 수사를 벌였지만 해당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시민단체의 정당한 정책토론청구를 대구시는 공무원을 동원해 서명을 검증하며 꼬투리를 잡았다"며 "사문서위조,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를 운운하며 정책토론이 불법으로 청구된 것처럼 왜곡해 정책토론 청구인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시가 청구인을 대상으로 수사 의뢰한 것을 두고 "시민이 조례에 따라 자신의 참정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공권력을 이용해 수사하는 행위는 시민들을 적으로 보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가당치도 않은 행위"라며 "헌법과 민주주의가 부여한 참정권의 행사를 막으려 하는 반인권적, 반자치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시정 발전을 위해 토론을 하려는 청구인과 서명인을 대구시가 오히려 고발했다"며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SNS에 게시해 시민사회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주민참여제도를 근거 없이 부정하고 정책토론청구 참여 시민에 대한 비상식적인 수사를 의뢰한 대구시와 홍 시장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또 대구시의 책임있는 자세와 함께 정책토론청구조례를 원상 복구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4월 정책토론 청구 기준을 300명에서 1500명으로 상향 조정하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같은 해 5월 대구시의회는 청구인 수를 1200명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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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정진원 수습기자 notol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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